야당은 점령군이 아니다, 민생부터 챙겨라, 민심은 변한다
야당은 점령군이 아니다, 민생부터 챙겨라, 민심은 변한다
  • 편집부
  • 승인 2016.05.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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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북지로 무너진 남미 좌익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뉴스타운

야당은 국민위한 정당으로 변신해야

총선 결과 다수당이 된 야권에선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하거나 핵심을 빼자고 한다. 더민주당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연계하자"며 노동개혁법 중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서비스발전법은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거제·울산·통영 등 조선과 중공업이 부도 직전인데 여야 의원들은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총선 이후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문회"를 주장 했다. 청문회·국정조사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자원 외교, 방산 비리, 복지 후퇴, 테러방지법, 담배세 등 각종 서민 증세, 누리과정 예산 문제, 언론 탄압, 국정 역사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인사·예산 등의 극심한 지역 차별" 등을 들었다. 박지원 의원도 천 대표의 청문회 주장에 대해 "우리가 무슨 혁명군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며 "국민의당이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착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도 "우선은 민생 현안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우리 당이 38석을 얻은 건 여권 성향의 보수 지지층 표까지 가져 왔기 때문인데 기존 야당이 하던 식으로 공식 메시지가 나가면 곤란하다"고 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연초 한국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상 했다가 지난주 2.7%로 낮췄다. 골드만삭스·JP모건·시티은행 등 해외 투자은행 10곳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작년 말 2.8%에서 최근 2.5%까지 낮추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맞서 싸울 때는 싸워야 하지만 지금은 민생 문제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여소야대는 국민 위한 경제정책 펴라는 민의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대 총선에서 여당 의석이 40%에 그쳐 한국이 구조개혁을 이행하기가 더 어려워 졌다. 개혁이 지연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도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국이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구조개혁을 실행하기 어려워 졌다"고 했다. 한국 경제가 5년 넘게 계속된 2~3%대 저성장을 벗어 나려면 노동·금융·공공·교육 분야의 구조개혁과 부실기업 구조조정만이 해법이다. 기업 구조개혁의 성패가 한국경제의 사활이 달렸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조언을 정치권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총선 다음 날인 4월14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이번 총선 결과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자체를 경제 악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좌향좌 여소야대의 폐해가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높아 졌다.

'민생 우선'을 약속해 다수당이 된 야권이 경제 현안은 팽개친 채 선명성 경쟁을 벌인다면, 경제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

한국은행은 4월19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8%로 줄였다. 휴대전화·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들이 줄줄이 성장을 멈췄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결과다. 청년실업도 지난달 역대 최고 수준인 11.8%를 기록했다. 대학 졸업 후 5~6년이 지나도록 취직을 못해 '만년 알바'로 살아 가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가슴에 맺힌 피멍을 정치권이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민란' 수준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 40여 일 남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여야는 사활을 걸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한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회기 내에 처리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특위를 앞당겨 열어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를 살릴 근본 해법에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법인세 인상, 청년고용 할당제,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등 야당의 총선 공약은 반시장-반기업 성격이 농후하다. 걸핏하면 기업인들을 국회로 불러내 호통치고 망신 주는 갑질을 막기도 어려워졌다. 정부의 경제파탄 공세로 총선에서 재미를 본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나쁠수록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여소야대 현실에서 야당의 대기업 규제를 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고 전투적 노동운동이 여소야대 정국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가 좌향좌로만 치닫는다면 20세기 후반 기적의 성취를 일궈낸 한국경제의 후광마저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을 맞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국운이 한계점에 와 있다. 지금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두 야당이 선명성 다툼이나 하던 구태로 돌아간다면 여당에 쏟아진 국민의 회초리는 곧바로 야권으로 향할 것이다. 야당은 민의를 거스르는 정쟁은 단호하게 걸러내고, "문제는 경제다"고 외쳤던 총선 때 초심 그대로 경제 살리기에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무상북지로 무너진 남미 좌익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남미 좌파 정권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뉴스타운

탄핵안 하원 통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4월18일 TV연설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으로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원 3분의 2(54명)가 찬성하면 13년간 이어져온 '브라질 좌파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된다.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경제 파탄이다. 2010년 7.5%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엔 -3.8%로 곤두박질 쳤다. 결국 2015년 2월 '보사 파밀리아(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포미 제로(빈곤층 무상 식량 공급)' 등 브라질이 자랑하던 복지 정책을 대폭 축소하자 대중적 불만이 폭발했다. '룰라 전대통령 신화'가 무너지자 탄핵에 몰린 것이다.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남미 좌파 정권의 붕괴 도미노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세계경제 20개국(G20) 회원국인 아르헨티나는 2015년11월 중도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57)이 집권하면서 12년 좌파 정권이 무너졌다. 좌파정권은 연이은 경제 실정과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로 2014년부터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다. 남미 좌파 정권의 상징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2013년 3월 사망)이 이끌었던 좌파정권도 2015년 12월 총선에서 중도보수 성향 야당에 제1당 자리를 내줬다. 차베스 후계자 였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54)이 이끄는 집권당은 전체 167석 중 46석만 얻었다. 집권당은 85%가 넘는 물가상승률 등 혹독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2005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좌익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57)은 올 2월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남미의 좌익정권이 무너진 공통점이 무상복지로 인한 경제붕괴가 정권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든 개인이든 '공짜의 덫'에 빠지기는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브라질 사태는 현금을 나눠주는 식의 무상포퓰리즘의 말로를 보여준 것이다.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페루 등 다른 남미 국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 좌익정권의 퇴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도 이런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훨씬 치명적이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의 포퓰리즘 광풍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무책임한 공약들이 난무했다. 서울 박원순 시장, 경기성남 이재명 시장은 이미 청년수당 이란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됐다. 단기적 고통을 요구하는 구조조정은 뒷전이다. 브라질 탄핵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붕괴되고 말 것이다.

한국 경제는 5년이 넘도록 2∼3%대 성장에 머물 만큼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추세다. 이런 여건에서 경제를 살릴 근원 해법은 한계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금융 등 분야의 구조개혁 뿐이다. 유연한 재정·통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그게 경제 체질을 다지고 성장 잠재력도 높이는 길이다. 당장의 성장률 하락과 고용 악화가 두려워 구조조정을 늦추면 더 큰 화를 부른다. 내년부터 본격적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은 8개월도 남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기간 구조조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망친 '역사의 죄인'이라는 멍에서 벗어 날 수 있다.

그런데 4.13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남미의 정책을 되풀이하려 든다면, 대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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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수 2016-05-08 19:08:24
김대중님과 노무현님은 같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