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개헌 꿈을 꾸고 있는 이재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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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개헌 꿈을 꾸고 있는 이재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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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정계은퇴를 해야

▲ ⓒ뉴스타운

19대 국회는 역대 급 최악 국회로 기록될 것 같다. 지난 3년 동안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 도무지 알 수 없는 의원들이 19대 국회에는 상당히 많다. 함량미달과 자격미달의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많이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 원인이 비례대표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19대 국회를 복기해 보면 민생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고 놀고먹느라 참으로 분주한 나날들만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19대 국회 임기 중 최소한 2년은 밥값을 전혀 하지 못했다.

허구한 날 국정원 댓글 정치공방으로 일 년을 보냈고 단순 해상사고에 불과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또 다시 정치공방을 벌인다고 일 년을 그냥 허비했다. 한편 몸싸움 방지한다고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은 새민련이 수퍼 갑(甲)질을 하는데 치명적인 무기로 변질되어 국회는 그야말로 새민련의 놀이터가 되었다.

19대 국회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의원이 유난히도 많았다. 임기 내내 어떤 의원은 막말만 일삼았다는 기억밖에 남지 않는 의원도 있고, 어떤 의원은 갑(甲)질만 열심히 한 기억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의원도 있다. 

다른 어떤 의원은 명품 시계를 비롯하여 검은 돈만 열심히 챙긴 의원도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의원은 대기업에 자식의 취직을 청탁한 의원도 있었으며, 총리까지 지낸 어떤 여성의원은 건설업자로부터 불법자금 수수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자신이 마치 '아웅산 수지' 여사 급이나 되는 듯 교도소 정문에서 환송파티까지 벌이는 한심한 광경도 있었다.

또한 국회가 회기 중인데도 여성 보험인을 호텔로 불러들여 변강쇠급 행위를 했다고 하여 수사를 받는 의원도 있었고 이석기 같은 골수 종북추종자도 있었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차마 얼굴이 화끈거려 거론하기조차 민망한 짓거리를 일삼은 국회의원도 많았다. 이처럼 19대 국회는 다른 역대 국회에 비해 형사범들이 많아 참으로 유별난 국회로 낙인찍혀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해의원(國害議員)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대단한 국회가 19대 국회였다.

이들 저질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파노라마 중, 압권을 꼽으라면 단연코 임기 내내 개헌 타령을 읊조린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개헌을 하는 것이 국민의 민생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임기 내내 개헌 타령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국회의원이라면 달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를 국회의원에 앉혀도 이런 사람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이는 단언컨대 이재오 의원이다.

이재오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 나와 또 개헌타령을 했다. 이재오는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다. 이재오는 "선거구 재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불식하려면 대통령 중심의 현행 구조를 분권형이나 의원내각제로 고치면 선거구제가 자연적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다하다 안되니 이제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에다 개헌을 끼워 맞추는 억지 춘향극까지 연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올해 말까지 2대 1로 재조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자면 인구 상한 초과 36곳과 하한 미달 24곳을 재조정해야한다. 전국적으로 60곳이 손봐야할 대상지역이다. 그것도 영남과 호남에 몰려있다.

선거구 재확정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통폐합이 불가피하여 분구가 되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생사여탈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개헌문제로 연결시키는 이재오의 발언은 극히 안전인수식으로 해석한 어이없는 발언이다.

이재오는 선거구 획정을 논하기에 앞서 과감하게 개헌부터 먼저 하자고 주장한다. 참으로 염치없는 발언이자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못하게 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제왕적 폐해라고 주장한다. 이재오 류가 아무리 개헌노래를 불러도 개헌이 안 되는 것은 청와대의 반대가 아니라 국민 절대 다수가 이재오 아류가 주장하는 이상야릇한 개헌론에는 관심조차 없으니 콧방귀조차 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국민다수가 지지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5년 단임제로는 아무리 일을 잘하고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라도 연임을 할 수가 없다는 여론이 공론화되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 욕구가 절대다수 국민의 결집으로 여론화 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개헌의 물꼬는 봇물처럼 터질 것이다.

하지만 이재오가 주장하는 개헌은 그야말로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은 뒤, 저질 국회의원이 즐비한 국회에서 정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걸어 놓고선 실제로는 뒤에서 여,야가 사이좋게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면서 장관이나 공공기관장 자리를 서로 나누어 누리고자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야합성 개헌론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국민은 어리석지가 않기 때문에 불순한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마다 뭇매를 당하는 것이다.

이재오 주장대로 개헌이 되면 국회에서 갑(甲)질의 대명사로 불리는 의원도, 막말의 대가들도 얼마든지 장관도 하고 기관장 하는 꼴을 국민은 봐야 할 것이다. 중국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뜬금없이 헛소리는 사람에게 하는 말 중에는 호설팔도(胡說八道)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재오는 한문에 능숙하니 이 말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이재오의 개헌타령이 딱 호설팔도로 들린다. 이재오가 아무리 라디오 프로에 나와 개헌론을 주장하고, 또 개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선거구 재확정 문제를 개헌과 연계시키기 위해 아무리 용을 써도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개헌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없는 현실인데도 그것을 직시하지 못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재오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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