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였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된 조전혁 전의원이 압류당한 세비 일억원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게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교조와 조 의원의 수년간 분쟁을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회한과 분노에 녹아든 상태이다. 무엇보다 이 일의 발단이 된 전교조 조합원들(340명)에게 3억4천만원을 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사법부의 엄청난 폭거이자 수치이다. 또한 지금 집권여당이 된 새누리당과 의원들은 책임도 상호신뢰도 없는 오합지졸임을 널리 알린 검은 사안(black affair)이다.

먼저 사법부의 판결이 신중하지 못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낳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자란 직업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였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것은 직업 이전에 성직에 준하는 도덕성과 책임이 수반된다. 소크라테스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교직이 존중받는 것은 교사들의 능력이나 급여가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들을 보살피며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들의 노동조합은 자체가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임을 희생한 것이다.

둘째,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재시대 참교육을 내건 전교조의 모토는 정당성을 일부 나마 인정받았다. 하지만 민주화와 함께 법정노조가 된 전교조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각종 행정에서 월권을 일삼아 왔다. 이들의 떳떳하지 못한 위상은 소속 조합원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영광이 아닌 명예훼손이 된단 것에서 알 수 있다. 당초 참교육은 명분에 불과했고 반교육과 월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최근 전교조의 비합법성은 사법부로부터 법외단체로 판결받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비양심적인 것은 합법시절 각종 혜택과 보호속에 있으면서 각종 탈법을 자행하였고 판결이후에도 전임노조원들의 일선 복귀 등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일상화하는 단체에게는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 즉 조직원의 명단 공개 같은 사안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전혁 사태를 보면서 정작 국민들이 좌절하며 분노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권 바로 새누리당에 대한 것이다. 현재 총체적 국가위기가 노출되고 있으나 위기의 핵심은 경제 보다 이념문제이고 원칙의 실종에서 찾을 수 있다.

지식자본주의시대에 저차원적 지식에 갖혀있고 무엇보다 죄파문화의 광범한 확산 즉 전교조를 중심한 교육의 문제이다. 조전혁 의원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체성의 상징적 사건인 것이다. 왜냐하면 전교조가 창궐한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집권당이 애써 영입했으며 조 의원은 자신의 책무를 다한 것이 바로 전교조 명단공개인 것이다.

사실 합법노조의 구성원을 공표하는 것은 법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자명한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 당사자들이 법적 조치 등 조직적으로 저항하자 당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 또한 수억에 이르는 벌금을 개인 세비로서 충당하게 하였다.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년간 수백억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것이었다.

제대로 된 이념(세계관)정당이라면 벌금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한 상금을 더주어서 정당을 대표하여 보수주의를 지켜준 구성원을 격려했을 것이다. 그동안 비전과 영혼이 없고 이념적 정체성도 모호하여 기회주의로 비난 받아온 당의 이미지를 바꿀 영웅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더욱 경악스럽고 실망스러운 것은 박근혜체제는 계파를 초월하여 본분을 다한 조전혁 의원을 여러 보수인사들과 함께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이것은 당시 공천위원장(정홍원)이 총리로 장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대비된다. 원칙과 신뢰를 부르짖어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이율배반에 보수주의(우익)의 배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패륜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서도 보여주는 것이었다.

더 이상 선거정당 기회주의 정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할 진정한 우익(애국보수)정당이 필요성은 이래서 본질적이다. 찾으라 아니면 멸망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