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심리전 포기 이적인가 반역인가
대북심리전 포기 이적인가 반역인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3.10.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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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대북방송 및 전단살포 중단, 노무현 DMZ 심리전 영구포기 획책

 
대한민국과 같이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동서냉전결과로 분단, 극단적인 이념대결과 국제공산주의 침략 전쟁에 희생을 당한 나라에서 국가생존자체가 지속적인 위협아래 놓여 있는 나라에서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필연적으로 총력전력(總力戰力) 구축이 필수적인 것이다.

대체로 총력전력 이란 정치.경제.군사.심리 전력의 총화(總和)를 뜻하며, 경제 및 군사전력이 가시적인 유형전력인데 반하여 정치 심리 전력은 불가시적인 무형전력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국민의 전쟁(전승)의지와 사기(士氣)가 유형전력 극대화의 요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전력의 지배적요소가 된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장비가 있고 외형상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군대에게 싸워 이기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런 무기와 장비는 한낱 고철덩어리와 다를 게 없고 그런 조직 집단은 국력을 낭비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전승의 요체가 되고 총력전력의 핵심이 되는 정치 심리전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포기 한다면, 이는 단순히 총력전력의 결핍 내지 손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상 위기를 자초하고 국가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利敵)행위와 다를 게 없는 국가반역(國家反逆) 범죄인 것이다.

김정일이 김대중 길들이기

1997년 12월 18일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김대중이 유효표의 40.27%인 10,326,275표를 획득 DJP연합과 유효표의 19.20%인 4,925,591표를 차지한 이인제 반란표 덕분에 유효표의 38.74%, 9,935,718표를 얻는데 그친 집권여당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을 390,55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됐다.

대권 도전 4수만에 어렵사리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은 무엇에 쫓긴 듯, 홀린 듯 취임 초부터 이런 저런 전제조건을 붙여가며 대화에 불응 하면서 속초 해상 잠수정침투(1998.6.22), 여수앞바다 반잠수정침투(1998.12.17) 등 잇따른 간첩선 남파와 빈번한 서해 NLL을 침범과 제1차 연평해전(1999.6.15)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김정일에게 구걸하듯 추파를 던지며 정상회담에 집착하였다.

김정일이 내건 대화의 전제조건

◌ 사회단체연석회의결정(1999.2.3)
Ⅰ. 외국과 공조 및 합동군사훈련 금지
Ⅱ. 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 해체
Ⅲ. 통일운동 단체 및 개인의 통일활동 보장

◌ 조선중앙통신보도(1999.7.28)
Ⅰ. 한총련 범민련 등 민간통일운동단체의 활동보장,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
Ⅱ. 핵전쟁방지 북미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한.미.일 군사 공조 및 합동훈련 중지
Ⅲ. 비전향장기수 무조건 북송
Ⅳ. 출소 간첩과 공안사범을 국군포로와 교환제의 취소
Ⅴ. 상호주의를 버리고 민족애와 대단결의 정신에 따라 문제해결 촉구

◌ 북괴외상 백남순 연설(2000.4.5)
Ⅰ. 한미일 반북공조폐기
Ⅱ. 대북 합동군사훈련중단
Ⅲ. 북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
Ⅳ. 통일단체와 인사들의 활동 보장 미군철수

북괴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대화의 전제 조건이란 것은 연합사해체, T/S나 UFG같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중단,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수사보안 등 방첩기관을 해체 반국가이적단체 및 개인은 물론 간첩 및 지하당 조직침투, 선전선동, 파괴전복 활동을 허용하라는 백기투항(白旗投降)요구와 다를 게 없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을 포기한 수상한 대통령들

김대중은 김정일의 일방적이고도 무리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측근인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을 북경에 밀사로 파견, 대남통일전선공작 위장조직인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과 격에 맞지 않는 회담을 진행, 5억$ +알파로 알려진 대북뇌물 제공을 조건으로 6.15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2000.4.8)하고 16대 총선직전인 4월 10일 극적으로 이를 발표를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과 북한 노동당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아태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의 위임을 받은 아태평화위원회 부부장 송호경이 서명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에 따라서 대북 방송 및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일체 중단함으로서 김대중은 심리전을 포기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다.

김대중에 이어 16대 대통령에 당선 된 노무현은 한술 더 떠서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등 군사적 전술심리전마저 영구중단하기로 북과 합의함으로서 심리전을 완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대통령(?)이 된 것이다.

6.15를 계기로 김대중 정권 문광부 장관 박지원과 북괴 아태부위원장 송호경 간 협상으로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북 방송 및 전단 살포 등 전략심리전 중단이라는 전과를 올린 북한은 휴전선에 배치 된 북한군과 전연지역 주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아군의 확성기 방송과 시각 심리전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은 제2차 장관급회담 군사실무회담 (2004.6.4)대표에게 통일부장관 정세현과 NSC차장 이종석을 통해 압력을 가하여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선전활동중지 및 선전수단제거”에 합의케 함으로서 우리 정부와 군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던 비대칭 전력인 대북전략 및 전술적 심리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고도 한심한 결정을 한 것이다.

2차 장관급회담 합의서 제3항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 활동을 중지한다.”면서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 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전승(戰勝)을 포기하고 국가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대북 심리전 재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 17대 대선에서 야권 진보(종북)대연합후보 정동영을 530만 표차 더블 스코어로 누르고 당선 된 이명박이 광우병촛불폭동에 혼쭐이 난 탓인지, 심리전의 중요성을 간과 했음인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미증유의 도발을 당하고도 대북 심리전 재개를 제때에 결단치 못함으로서 심리전 부재 상태가 지속돼 왔다.

심리선전(홍보)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적국과 적군은 물론 우방국과 자국민을 대상으로 부단하게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 및 군사전략적 정책수단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야권 종북세력의 비열한 책동으로 정부구성조차 2개월여나 지연되고 극단적인 저항과 국정 방해로 인해 정책 수행 도상에서 사면에 복병을 만나고는 있지만, 국가 심리전을 즉각 재개하기에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심리전은 적국과 적군에게 진실을 알려 적의 모략 및 허위기만 선전 차단, 적 군민(軍民)의 사기 및 저항의지를 약화시켜 전승(戰勝)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우방국과는 우호협력증진, 우리 국민과 국군에게는 사기진작 및 호국의지 배양 등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최상의 무형 전력인 점에서 이의 복원이 시급한 것이다.

한 날, 한 시도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수행되는 적의 정치 사상적 침투와 악랄한 심리선전선동공세를 차단 제압 하고 우리 국민과 군의 사기 진작은 물론 호국의지를 유지 강화, 유사시 전승과 평화통일 달성에 이르기까지 국가목표 달성 및 전략 수행을 위해서도 강력한 국가 심리전 기획통제 컨트롤타워를 설치 효과적이고 일사불란한 체제를 구축, 강력한 대북 심리전을 즉각 재개 시행토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분명한 것은 북괴 김정은이 ‘경제 및 핵무력건설병진’ 노선을 채택(2013.3.31)하고 영변핵시설 재가동은 물론 ‘최고존엄’ 타령을 하면서 당.군.정 모든 기구 및 기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 대남모략선전선동 흑색 심리전 공세에 광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5.24 조치를 가일층 강화 심리전을 재개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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