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정보 통신 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여야가 대치하며 새 정부의 국정이 차질을 빚자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ICT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관 반대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파행사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개탄하고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안을 많이 받아들여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떤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방송장악’ 우려와 관련,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야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ICT)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 열망에도 부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주기를 부탁한다"며 협조를 요청하면서 여야 대표에 거듭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다.

또 박 대통령은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 내정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미래 성장 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청와대 행태 민주주의 원칙 어긋 난다”면서 “오만 독선 일방통행 되풀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 박대통령 담화문 전문 ***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산적한 현안과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이시기에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으로 국민여러분 앞에 섰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7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새 정부가 국정 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써 걱정과 책임감 느낀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위한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조금 전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사의를 밝혔다. 미래 성장 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 경쟁력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 해외의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조국 위해 헌신하려는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국민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되고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데 모든 초점 맞췄다.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어 국가 경쟁력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져 있지 않다.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에서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하려면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융합 기반한 ICT로 성장 기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수 없다는 심정이다.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 사안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 수정됐고 핵심적이고 본질적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없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거리에서 방송을 보는 세상이다.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방통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만들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새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 빚게 된다.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 열망에도 부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야당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보도기능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됐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 받아들여 뉴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보도기능 하는 것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제시했다.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방송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문제로 이 문제 묶어놓으면 안될 것이다.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엔진가동이 늦어지고 좋은 일자리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저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요청에 응해주길 바란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십년 백년의 미래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이다.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절박한 저의 심정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하루빨리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국민들께 희망과 꿈을 안겨드리는 새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