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강행 김정은 命 재촉
핵실험 강행 김정은 命 재촉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3.02.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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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살 철부지의 무모한 핵 도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꼴

 
남침전범국제테러집단 1인 폭압살인독재 3대 세습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6일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일꾼협의회’에서 ‘국가적 중대결심’을 밝혔다고 한데 이어서 당 제1서기 자격으로 3일 당 중앙위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중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행태는 23일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UN 제재결의에 따른 반발로 ‘3차 핵실험’을 결행하겠다는 결의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김정은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내부적 비판 분위기를 무마하고, 잠재적 반발 여지를 제거하기 위한 다목적 행보로 볼 수 있다.

먼저‘중대한 국가적 결심’의 함의(含意)을 따져보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영도자로서“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할 수 있는 국가적 결심은“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선포”를 뜻 할 것이다.

또한“당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 하며, 나라의 군대를 지휘” 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내릴 수 있는‘중대한 결론’은 국가최고영도자로서 김정은의 조치를 당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다.

北의 이러한 행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당시‘유일지도체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김정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앞세운‘집체적지도’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새로 개정 된 당 규약(2012.4.12)및 헌법(2012.4.14)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으로 규정함으로서 김정은의 지위는“인민대중의 최고뇌수(腦髓)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인 수령신(首領神)이 신관(神官)인 장성택에게 내린 신탁(神託)을 집행하는 부족장에 불과하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주의에 대한 신탁(神託)을 받아 낼 권위가 호위총국과 국가안전보위부, 군 보위사령부, 내무보안군을 완전 장악한 섭정(攝政) 장성택이나 수렴청정(垂簾聽政)하는 김경희에게 있다고 할 때 섭정내외의 뜻을 거스르고 김정은이 독단적 결정을 할 수는 없다.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은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와 한국 새 정부에 한방을 먹이겠다는 계산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와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 공고화, 반대세력제압 효과를 노리겠지만, 섭정의 권위만 높여 김정은이 더 큰 한방을 먹게 될 위험도 크다.

3차 핵실험 성패는 북의 내적결속, UN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 대한민국의 대응수준 및 강도에 따라 좌우 될 수 있다. 국제사회 및 한국은 단호하고도 강력한 제재와 응징에서 머무르지 않고 김정은 세습독재체제 제거의 계기로 변할 수도 있다.

3차 핵실험은 선군정치 위력을 과시하려는 국제정치적 게임이이란 측면과 함께, 김정일 사후 극에 달한 당.군.정 세력 대 세력 간 갈등과 대립 권력투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 후폭풍과 내부갈등의 폭발로 김정은이 파국적 종말을 초래케 될 命 재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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