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을 통한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불법 변칙 성매매가 주택가등 사회 곳곳으로 깊숙히 침투하고 각종 성병들마저 곳곳에 퍼져 통제가 안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정된 실패였다. 현실을 냉정히 분석하고 각종 경우의 수에 대비한 치밀한 해법이 아닌, 감정위주, 인기위주의 정책을 폈을 때에 나타나는 너무도 당연한 부작용인 것이다.

화장실이 더럽다고 해서 화장실을 없애버리면 온 동네에 냄새가 진동 하게 되는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한 무능한 초짜 좌파정권의 졸속정책이었다. 이제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가서 성매매특별법 추진 당시 올렸던 필자의 비판 글을 다시 올리니 어리석은 위정자들 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참조하기 바라며, 반성하는 자와 책임지는 자가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폭탄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홍등가의 불이 꺼지고 대부분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사실 성매매라는 그 자체는 사회악이다.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이 그런 곳에 간다고 가정한다면... 참으로 불결하고 끔찍한 일일 것이다. 심지어 각종 성병까지 생각한다면?... 실로 눈이 뒤집힐 일이다. 때문에 그런 이유 만으로도 성매매는 근절되어서 마땅하다.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보면 성산업이 GDP의 4%가 되므로 산업에 악영향이라는 둥 직업여성들의 밥줄은 어떻게 할거냐는 둥 하는 수없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은 성매매가 범죄행위임을 망각한 주장이다. 도둑의 직업을 인정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매매를 정상적인 직업으로 끌어들임은 옳지 않다. GDP의 4%가 아니라 40%라고 해도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마땅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관행적 산업임에도 인류는 이를 근절 시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오랜 역사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부도덕성을 몰라서 근절 시키지 못했을까?

성적 욕구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때문에 그 욕구를 발산하거나 자제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억지로 자제할 것을 강권한다면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은 불문가지이며 인류는 아마도 수없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모두 갇혀서 인권 유린 당하는 것만은 아니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여성이 존재하는 것또한 사실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제도의 변혁 만으로 근절 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문제는 성매매가 어두운 곳으로, 음으로 음으로 번성할 경우 그 대책이 있는가이다. 지금은 그나마 보건소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확산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건 검역마저 사라질 것이다.

성매매 일절 금지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세계 성폭행 및 강간범죄 1위 국가이다. 의욕만 가지고 안됨을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자칫 성매매 특별법이 <윤락여성보건검진 금지법> 또는 <성범죄촉진법>으로 전락하고야 마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위정자들은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완전히 근절 시킬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없애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거나 합법화 시키는 일보다 그 근본을 파악하고 핵심 문제점부터 해결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법이나 뜯어고치면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성매매는 엄존하는 현실이며 한꺼번에 다 없애버릴 수도 없으므로 알게모르게 묵과 하면서도 그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사회의 질타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서서히 줄여나가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납치나 감금에 의해 강압적인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일 등의 반사회적 범죄부터 엄단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일은 무기명 설문조사,탐문조사 등을 근거로 수사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윤락녀의 신규 발생원인 등을 억제하고 여러 방면에서 외곽을 위축시키는 종합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법을 강화하고 강경 일변도로 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이다.

공창제 도입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공창제란 성매매를 합법의 테두리에 더 근접시키는, 즉 성매매의 범죄성과 부도덕성을 희석시켜 성매매를 더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성매매 특별법은 그 시도 자체가 잘못이다. 섣불리 건드려선 안되는 폭탄이었다. 대책부터 세워놓고 건드렸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었다. 그런데 부작용에 대한 예상과 대책 마련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실 인식 없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행동만 앞서다가 차후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위정자들은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성병은 무슨 수로 막을 것이며, 성범죄의 증가는 무엇으로 막을 것이며, 이것이 실패할 경우 무너지는 법의 권위는 무엇으로 복구시키려는가?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짐승들에게 우리의 누나와, 동생과, 딸과, 아내가 노출될 수 있음을 그들은 왜 모르는가?

일등만 좋아하는 우리 나라가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성매매 근절에 용감하게 나선다면 또하나의 일등, 즉 성범죄 세계 1위라는 영광스런 불청객을 불러들이게 될 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의욕만 가지고 안되는 일이 있다.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데는 즉흥적인 감성만 가지고는 안되는 부분이 있음을, 위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이 문제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단순 논리로 풀 문제가 아니며 여러 각도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예상해보고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대비책을 확실히 세우고 난 후 시도할 문제였다.

뒤집어 엎기만 하면 개혁인줄 아는 그들이 진정으로 이 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세상을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다양한 시각에서 현실을 보는 보편적인 눈부터 먼저 가져야 한다.

그들은 정책을 가지고<연습>하기 전에 먼저<연구>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끝-

당시, 무지몽매한 좌파 정권의 인기몰이식 깽판정책 앞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비판 글을 쓴 그 날로부터 어언 8년이 지났다. 당시부터 당연히 예측되었던 대실패의 파탄 상황은, 당시 잘못끼워진 첫단추 덕택에, 현재까지 착착 진행 중이며, 그 누구도 손 대보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야 말았다.

당시 좌파정권은 노동자의 편이라 자칭하면서도, 약자의 피를 빠는 귀족노조의 편에 서서 정말로 힘없는 저임금 하청업체 직원들을 죽이고, 일자리를 없애고 실업률을 급등시켜 청년실업자들을 죽이고, 집값을 폭등시키고, 대학등록금을 폭등시켜 서민들을 자살로 내몬 주범들인데, 이제는 낯짝 두꺼운 반값등록금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의 무수한 공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입으로야 무언들 못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능한 좌파정권의 깽판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왜 아무도 없는가 하는 점이다. 죽은 노무현에게만 비겁하게 다 뒤집어씌우려는가? 살아 있는 자들 중에 머리 박고 반성하는 자가 왜 아무도 없는가? 노무현을 보필하던 무능한 측근 들이라도 반성의 기미 정도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잘 했다는 것인가? 그러고서도 다시 정권을 달라며 공짜 많이 많이 주겠다고 떠들어대는가? 대체 무슨 염치인가? 국가 대사가 장난인가? 국민이 그리 우습게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