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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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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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국정조사요구에 응하라

▲ 박근혜 국민행복캠프Letter(2012.10.15)에서 캡쳐

요즘 화두는 NLL(北方限界線)이 아닌가 싶다. 생각지도 않았던 영토관련 논쟁이다. 즉 NLL(Northern     Limit Line)은 남, 북간의 해상경계선을 의미하는데 이 NLL에 대해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이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발언이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대북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가동했다.

진상조사위원인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해상영토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목숨을 바꿔 지킨 영토는 단 1센티미터도 양보할 수 없다”고 공개방송에서 말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대화록이 있다면 나도 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요구에 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결론은 “영토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

▲ 트위터에서 해당 관련 글 캡쳐

이와 관련 트위터, 페이스북 SNS에서는 부관참시(剖棺斬屍)란 말까지 등장했다. 부관참시는 조선시대 당시 역모를 꾀한 왕족으로 죽은 사람에게 가했던 극형(極刑)이다.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주검을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던 형벌이다. 오죽하면 오마이뉴스 정욱식 기자가 “노무현 부관 참시할 생각 말고 NLL공부나 해라(2012.10.13일자)”제하의 기사까지 게재했을까 싶다.

문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다.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 논란은 “문재인 후보도 관여 했다면”이란 전제하에 “역모죄에 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까지 확대됐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녹취록을 먼저 공개한다면 국회 국정조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얼마 안 남은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감안 민주통합당에서는 '신북풍 공작'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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