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대통령은 16대 총선을 3일 앞둔 2000년 4월 10일 박지원을 북경에 밀사로 파견하여 북 아태평화위원회(통일전선부)부부장 송호경과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합의 했다고 전격발표 했다. 그로부터 우리군은 회담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란 구실로 북한군이 괴로워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 했다.

그 후 6.15선언의 후속조치 격으로 이루어 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휴전선일대 스피커 방송 및 시각심리전 전광판 등 심리전 중단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던 중, 당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차장 이종석의 북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토록 하라는 훈령에 따라서 2004년 6월 4일 심리전중단에 합의를 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탈북자 단체 등 소수 민간단체에 의해 대북 풍선 날리기가 간간히 있었으나 정부와 군 당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계획적 무력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전방 심리전 방송 재개 유보는 물론 전단 살포를 자제해 왔다.

그런데 北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대남 비방에 박차를 가하고 심리전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난 7월 21일~25일 파주와 양주지역에 밀입북 노수희와 탈북자 출신 월북자 박인숙 관련 전단지를 살포 한데 이어 추석연휴 첫날인 9월 29일에는 국방부의 '종북 교육'을 비난하고 장준하 사진이 실린 선동전단을 살포 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남북 간 합의에 따른 전단살포 중단이라는 금기를 스스로 깨고 대한민국 제18대 대선에 적극 개입, 방해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군은 전단살포를 재개함은 물론 이종석이 저지른 전방스피커방송 및 시각심리전 용 전광판 철거와 심리전부대 해체 등 반역적 조치를 원상태로 즉각 복원, 본격적으로 대북심리전재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