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확정된데 대해 축하를 보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축하를 보내면서도, 청와대 입장에서 별도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영상으로 보낸 전당대회 축사에서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후보자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 앞으로 나아가자” 당부성 발언만 했다. 선거법 위반 시비 가능성이 있는 “대선 승리 염원”하는 메시지는 없었다. 즉 ‘정권재창출’ 등의 용어가 담길 경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초 이명박 대통령을 전당대회 방문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이 완곡하게 거절하고 대신 영상을 보내고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서 축하 난을 보낸 것으로 이도 역시 선거중립의무와 관련된 맥락이다.
한편,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했다가 당시 제1당이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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