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의 이상한 안철수 편들기?
서울시 선관위의 이상한 안철수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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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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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홍보(힐링캠프 출연)는 방치, 비판(신문광고)은 조사 국본 강력반발

▲ (사)국민행동본부 신문 광고 전문 (7월 25일자 조선일보)
(사)국민행동본부가 조선일보에 낸 안철수 교수에 대한 ‘의견광고’를 놓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입후보 예정자’ 비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혀 크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5일 (사)국민행동본부가 ‘조선일보’ 사설 면에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씨는 국적(國籍)이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반대 의견광고를 내면서 안철수 교수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남북관계 악화 원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들 때문이다.

특히, (사)국민행동본부는 “‘고 박왕자씨 사살사건’을 비롯해 대한민국은 오히려 북한에게 공격 당한 입장인데, MB정부가 강경책만 썼다고 욕하는 안철수씨는 6.25 남침 때 국군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생각하나” 등 안철수 교수를 강하게 반박했다.

위 관련 신문광고를 보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국민행동본부를 조사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신문광고에 소요된 비용’ 까지 조사하겠다고 하자, (사)국민행동본부 측이 즉각 강력 반발했다.

(사)국민행동본부 측은 “먼저 ‘안철수의 생각’에 담긴 안보 법치 부정 내용을 비판한 것이지 ‘대선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를 반대한 게 아니다. 선관위는 ‘비판’과 ‘반대’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며 “안철수씨가 ‘대선 입후보 예정자’라는 것은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다. 안철수씨는 출마를 선언한 적이 없다.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가 그를 ‘입후보 예정자’라고 해석한다면 SBS가 지난 23일 ‘힐링캠프’에 안철수씨를 출연시켜 선전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을 사전에 왜 막지 않았나?”며 비판하며 “선관위는 ‘안철수 홍보’를 방치하고 ‘안철수 비판’을 막아 그를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행동본부를 압박한다며, 국민행동본부가 아니라 선관위가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의 반박 보도자료 전문과 신문광고 전문이다.

[국민행동본부 반박자료 전문]

‘안철수 홍보’는 방치하고 ‘안철수 비판’을 조사하겠다는 서울시선관위를 걱정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행동본부가 7월25일 조선일보에 낸 의견광고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어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신문광고에 소요된 비용>도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국민행동본부의 입장을 밝힌다.

1. 조선일보 사설면 하단에 실린 국민행동본부 광고는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씨는 國籍(국적)이 어디인가?>가 主제목이다. 副題(부제)는 <지난 5년간 북괴에 얻어맞아 국민 57명의 목숨을 잃고도 참기만 한 李明博(이명박) 정부에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과연 한국인인가?>이다.

2. 국민행동본부는 광고를 통하여 안철수 씨의 對談集(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 실린 안보와 법치를 부정하는 내용을 비판한 것이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를 반대>한 게 아니다. 선관위는 '비판'과 '반대'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 비판은 是是非非(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고 반대는 안철수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3. 안철수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란 말은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다. 안철수 씨는 출마를 선언한 적이 없다.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선관위가 그를 '입후보 예정자'라고 해석한다면 왜 SBS가 지난 23일 ‘힐링캠프’에 그를 출연시켜 선전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을 사전에 막지 않았나?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씨는 이 프로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急騰(급등)하였다고 한다.

4. 그렇다면 서울시 선관위는 안철수 홍보는 방치하고 안철수 비판을 막아 그를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행동본부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행동본부가 아니라 선관위가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관위는, 2010년 5월26일 안보전략연구소 등 6개 단체가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에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親北(친북)좌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을 공직선거법 93조, 255조 위반으로 보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6개 단체가 낸 이 광고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서울선관위는 '위와 같은 광고내용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확대 해석하였다.

6. 서울시 선관위는 작년 이른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때 '나쁜 투표'라면서 투표 거부 운동을 공공연하게 벌인 민주당과 좌파세력을 저지하지 않았고 오세훈 당시 시장측의 투표권유 행위는 막았다.

7. 국민행동본부가 작년 12월5일자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낸 광고를 통하여 국회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던진 민노당 국회의원을 비판하자 선관위는 이에 대하여도 경고를 했다.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광고'라는 것이었다. 선관위는 '반대'라는 의미를 확대-왜곡 해석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비판'도 못하게 한다.

8. 국민행동본부는 한나라당-새누리당-李明博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광고를 많이 냈지만 이에 대하여는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선관위가 反헌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從北(종북)좌파 세력을 편파적으로 비호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헌법을 모든 비판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단체이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헌법수호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헌법파괴 행위를 비호한다면 선관위 구성원들의 이념성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국민행동본부 신문 광고 전문 (7월25일자 조선일보)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씨는 國籍이 어디인가?

1. 안철수씨는 최근 나온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2008년 이후 북괴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사살하고, 임진강 홍수를 일으켜 피서객 6명을 죽이고, 천안함 폭침공격으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4명, 총57명을 죽였다. 이렇게 얻어맞기만 한 대한민국이 강경책만 썼다고 욕하는 안철수씨는 6.25 남침 때 국군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였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나?

2. 安씨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정부 발표는 기본적으로 믿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사이비 좌파들이 조작설을 떠들어대다가 밀리니까 토 달고 나서는 것까지 똑같다.

3. 그는 從北정권 10년간 北에 갖다 바친 돈이 핵개발에 쓰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약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이 김정일에게 들어갔다. 그 돈이 군사력 증강에 쓰여 지지 않았다면 왜 북한주민들이 굶었나. 연간 3억 달러어치의 옥수수만 수입했어도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는데...

4. 안철수씨는 <지난 5년 동안 정당한 요구, 정당한 호소, 정당한 의사표현이 많이 억압되지 않았습니까?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한 요구들마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됐고, 이 때문에 시민의 분노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광우병 난동 때 불법 폭력 시위대가 '명박산성'이란 장벽을 쌓고 경찰과 대치한 데 대하여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선 사람 모이는 것은 대개 잔치이고 좋은 일이라 여겨왔습니다. 정부가 사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몽둥이로 경찰관을 패고(500명 이상 부상) 경찰차를 뒤엎으면서(100대 이상 파괴) 공권력을 공격한 폭력 시위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드는 자가 서울대학교 교수이다!

5. 그는 또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논리만으로 밀어붙이다가 용산 참사 같은 사건을 초래했다>고 했다. 전문 시위꾼들이 주민 보상이 다 끝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건물을 점령, 大路에 화염병을 던지다가 투입된 경찰에 저항, 불을 질러 경찰관과 농성자들이 죽은 사건인데, 정부 탓을 한다. 이런 자를 선전하고 미화하는 데 공중파를 낭비한 SBS를 규탄한다. 비판정신을 잃은 한국의 기자들은 다 죽었는가?

6. 그는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그렇다면 지식경제부는 재벌을 대변해야 하나? 정부는 게임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불편부당한 심판 역할을 해야지 공을 차라고? 사이비 좌익이 프로그래밍한 대로 자판기처럼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안철수씨는 지금도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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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2012-07-27 18:23:23
서울시선관위의 해명자료(2)
동 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며 지금 시기에는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출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선관위 2012-07-27 18:22:53
서울시선관위의 해명자료(2)
그리고 7. 23. 안철수 원장의 SBS방송 "힐링캠프"출연과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출연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며,

서울시선관위 2012-07-27 18:21:55
서울시선관위의 해명자료(2)
안철수 원장이 각종 언론보도 및 대선 여론조사 등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대선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입후보예정자에 해당됩니다.

서울시선관위 2012-07-27 18:21:17
서울시선관위의 해명자료(2)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부와 같이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서울시선관위 2012-07-27 18:20:31
서울시선관위의 해명자료(2)
둘째, 안철수 원장의 입후보예정자 여부 및 방송 출연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