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은행 비리 근원적 뿌리까지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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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축은행 비리 근원적 뿌리까지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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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정두언 정자법 위반 및 특정범죄 알선수재 혐의

▲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지난달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가 총 1조2882억원에 달하며 지금까지 구속된 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배임 액수는 11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의 비리와 불법대출이 이 지경이 되도록 금융당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금융감독원이 얼마나 감독을 소홀히 했길래 저축은행들이 고객 돈을 흥청망청 써버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 현 정권 최고 실세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이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용정부 개국공신 정두언(55)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예정된 이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 전 의원의 구속여부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치권 상대 로비수사 성과를 판가름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10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로 구속수감 된다. 이 전 의원이 이번에 구속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처음이다

영장심사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려는 이 전 의원과 현역인 정 의원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전이 예상된다. 8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으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영장심사에선 이 진술을 중심으로 이 전 의원의 혐의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의 이 전 의원 상대 로비를 수사해 온 만큼 혐의입증에 자신하는 모양새다.

사실 저축은행 비리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수단은 금융 당국의 저축은행 감독 부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회장들의 비리를 보면 그들의 부도덕성과 파렴치에 할 말을 잃게된다. 마치 거대한 금융비리의 파노라마를 보는 듯 하다. 비리가 들통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김찬경 회장은 회사 소유 주식 266억원과 고객 예금 203억5000만원 등 469억원을 빼돌려 가족과 임직원들에게 나눠줬다. 그가 불법대출해주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천689억원에 달한다. 그는 임석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해달라며 현금 14억원과 1kg 금괴 6개, 그림 2점 등 2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임 회장이 실제로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는 합수단이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임 회장 자신은 1415억원을 부실대출해주고, 회사돈 19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윤현수 회장은 계열사에 부인을 고문으로 앉히고 고문료 명목으로 10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벤츠차량과 52억원 상당의 호화빌라를 사주기도 했다.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는 은행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고객예금 180억원을 빼돌렸다.

이제 문제는 저축은행 회장들이 빼돌린 돈을 어떻게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지금까지 수사결과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세무공무원 등이 저축은행 비리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 또 이상득 전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씨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씨 등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합수단은 지금 의혹을 받는 인사들의 혐의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합수단은 김찬경 회장이 김모 청와대 행정관에게 100억원의 채무 탕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김 행정관을 아직 소환조사하지 않고 있다. 또 이상득 전 의원실의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출처 불명의 7억원에 대한 수사도 이렇다할 소득이 없다. 합수단은 국민이 납득할 수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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