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역대학 총학생회장단 경남 창원에서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초청 간담회 모습.

경남지역대학(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마산대학교, 보건대학교, 창원대학교, 창신대학교, 거창전문대학교, 남해전문대학교, 연암공업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 총학생회장단 및 자문교수들은 9일(토) 오후 2시 경남 창원에서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평소 궁금한 사안들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고 이 교수가 즉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현재의 정치 현안, 청년 취업난, 대권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인물론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새누리당의 2030세대에 대한 관리의 안타까움과, 현재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져 대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증했다.

이날 참석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간담회서 평소 지론을 바탕으로 솔직 대담하게 답변해준 이 교수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이 교수는 젊은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경남지역대학 총학생회장단 경남 창원에서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초청 간담회 모습.

[학생 질의] 이상돈 교수님과 박근혜 전 대표님이 친해진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상돈 교수 답변] 적절한 표현 같지 않으나, 저와 박근혜 전 대표는 같은 학번으로 서울서 자랐고 같은 동년배입니다. 지난 2004년에 있었던 탄핵정국 때문에 한나라당은 망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대표를 맡으면서 한나라당은 그나마 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5년 2006년 사학법 개정 현황 등에 대해 신문에 기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던 중 2006년과 2007년 경선 당시 대운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는 박 대표가 이명박 후보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 이런 교감이 서로 통했습니다. 이런 인연은 활발하게 이어져 금년 초부터 정권재창출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서로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 질의] 대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취업문제입니다. 청년 취업난을 정치와 정책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상돈 교수 답변] 솔직히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정부의 힘이나 예산의 힘으로는 한계에 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사회 인프라가 구축돼야하고 국가 투자 또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인프라투자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긴급할 때는 단기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70-80년대 경제 위기 때 국가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죠.

사실 복지예산을 늘리면 그것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보고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중 복지예산을 늘리면 사회복지 쪽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가 부가가치를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늘 것입니다. 민간분야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 복지예산만으로는 청년일자리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간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잘못은 투자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 등을 보면 국내에 공장을 만든 적 없습니다. 다 외국에 가서 만듭니다. IT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의 기본교육은 2년제가 기본교육이 되었을 정도로 교육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소한으로 2년제 대학졸업생들이 대학서 배운 기술과 지식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치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세계경제가 유로 붕괴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경제도 이런 영향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부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젊은 세대가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벤처 투자를 정권의 실수로 없애 버렸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잃어버린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깨끗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왜곡되어서도 안 됩니다. 솔직히 새누리당 정책은 통합민주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 질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혁신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상돈 교수 답변] 유권자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면 부동층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정치는 무엇보다 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총선 때 야당에선 이명박 정권 실패 이-박공동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야당에 몰표를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박 위원장은 민생 공약을 내결었고 그기에 올인 했습니다. 야당이 철지난 이념에 치중 할 때 박 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챙긴 것이죠. 이것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당이 이 정권 공동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고 부르짖었지만 그렇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권심판은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 반응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학생 질의] 김두관 도지사나 현 위원장들이 대선이나 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를 다하지 않고 대선이나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 임기를 다하지 않고 대선에 나온다면 그 지역 도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상돈 교수 답변] 그것은 전적으로 지자체장 본인들의 몫이며, 그 결과는 유권자들이 판단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정치적 관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선 주지사가 대통령도 되고 정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지사가 임기를 다하지 않고 대선에 나온다면 아무래도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전적으로 지역유권자들의 몫입니다. 재선 3선 등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느낌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선택해 준 표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 하는 것은 지역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공약을 보고 그를 지지했다면 피해 체감온도는 더 크다고 봅니다.

[학생 질의] 지금 야권을 보면 학생들이 봤을 때 야권의 경우는 주기적인 관리, 소통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벼락치기 공부처럼 항상 선거만 다가오면 관리, 소통을 하려는 것이 보입니다. 현재 20-30대 열 명 중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예전에 70이었다면 지금은 50:50이 되었습니다.

현재 2030이나 서부연합에서 10만 회원을 모으는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새누리당도 추진 중인 정책 중에 청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니 새누리당 청년위원회는 40대가 주축을 이루어 2030을 관리하는 부분만 있어 현실적인 소통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2030에 대한 새누리당의 관리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제1여당으로서의 정권재창출과 2030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상돈 교수 답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2030이 5:5로 되었다니 심각한 일이군요. 새누리당은 최근 들어 변화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없지만 지난 선거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관심이 적습니다. 그 기에다 2030세대는 물론 중산층 이하는 거의 야권성향이 강합니다. 과거 한나라당이 보여 준 선거 다툼 등이 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런 영향은 선거 날 그냥 놀러가는 날로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8년 총선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것과 그 후 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라당이 2030세대에 안이했던 것이죠. 반면 야권은 달랐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기초의원에 젊은 층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시도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흔들려 버린 거죠. 왜 흔들렸겠습니까.

전에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구의원들은 정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꾼다는 목적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지방선거에 대거 진입한 시의원들은 정치적 자기 본업은 잊고 정치 전 자기 본업을 구하기 위해 시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살펴 보건데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에 진입 한 야권의원들은 젊습니다. 30대가 많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생적으로 청년 여성이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청년 여성 조직 활성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선캠프 같은 것도 이런 점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30대 초반 정치지망생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젊은 세대의 요구가 뭔지 국가정책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과 2030에 대한 계획은 납득할만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질의] 교수님께서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돈 교수 답변] 돌아가고 싶지만 다시 돌아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마 좋았던 시절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던 시절과 대학교 2학년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담엔 공부하고 산다고 바쁜 시간을 보냈죠.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전공을 했겠냐고 물으면 잘 모른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밥 먹기 힘든 시대 법대를 갔지만 그렇다고 자기 뜻이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경험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지금도 새옹지마 같은 게 있어요. 인생 이란 게 길게 보면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 시행착오는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치나 국회의원 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40대 후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늦으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의원 등은 30대 초반에 해 볼만 하죠. 실패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듭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이 때죠.

[학생 질의] 학업과 인맥에 대해서 궁금하고 고민 중입니다. 취업 위해 학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책 읽고 공부하다 보니 인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두 가지에 사이에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상돈 교수 답변] 어느 사회나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지난 시대를 돌아보면 1950년대는 우리나라에 공무원 이라던가 학교입학시험이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청탁으로 공무원이 되거나 학교에 입학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장기집권 한다고 대모하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도입한 엄정한 입학시험제도, 엄격한 공무원 제도 이거 대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학점이 중요할 것이며, 취업 이후에는 인맥관리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전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맥의 중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계획만을 생각해서 인맥으로 뭘 하는 것은 처음엔 쉬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인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맡은바 자기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인맥을 이용해 성공을 하려한다면 그 결과는 생각과는 정 반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인맥은 정직과 진실이 뒷받침 돼야 그 빛을 발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자기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맥이 형성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죠.

[학생 질의] 지난번 총선 때 아버지와의 식사자리에서 뉴스를 보며 박근혜 전 대표가 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가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께서는 박근혜 전 대표는 다른 대표랑 다르게 남을 헐뜯거나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의 모습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상돈 교수 답변] 박정희 대통령의 평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다른 사람과는 달라 사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큰 장점은 자신만의 아이콘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다 보니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자유롭게 공원을 산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환경 때문인데 불행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박 전 대표에게 보내주는 국민의 인지도와 명성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홍보한다면 아마 몇 조를 들여도 안 될 것입니다.

그가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직성과 진실성, 약속을 지키는 노력만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만의 카리스마며, 평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질의] 우리는 1980년대 생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님이 만약에 대권후보가 되신다면 어떤 것을 더 알아야 다른 학생들에게도 박근혜 전 대표님을 더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표님을 알릴 수 있는 무언가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돈 교수 답변] 야권 및 야당 성향의 언론에서도 박 전 대표의 경우는 부정부패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묵은 부정부패의 올가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부정부패를 심판하겠다고 국민의 표를 얻어 정권을 창출한 야권도 정권을 두 번이나 했지만 결과는 더 참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권 정권이 들어서면 이는 부당한 연립정권이라 봅니다. 당연히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논쟁에 있어서는 통합진보당과 거리가 멀 것입니다. 정치는 다시 혼란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야권과 뭐가 다를 것이냐 반문할 것입니다.

그 답은 명확합니다. 리더십이 확실한 단일체계에도 장단점은 있겠지만 박 전 대표의 경우는 먼 장래를 생각해 국가를 운영한다는 철학이 누구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정적자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렴 정부가 될 것입니다.

[학생 질의] 박근혜 전 대표님은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거 같은데 박근혜 전 대표님의 24시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상돈 교수 답변] 당대표 일정은 언론을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정치인은 너무 바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시간이 있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시간도 있어야 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충전인 셈이죠.

책도 읽어야 하고 TV시청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 전 대표의 경우는 뉴스, 인터넷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건강관리는 특별한 것이 없고 댁에서 요가 정도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질의] 인터넷뉴스나 그런 것을 보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완전국민경선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뉴스를 보면서 의견제시 등을 하고 있는데, 일반학생들에게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알려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돈 교수 답변] 후보선정방법에 있어 정당이 있는 유럽이나 일본에선 경선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미국이란 특정한 정치문화에서 거의 한 세기 동안 축적돼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대권주자들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한 경선 보이콧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픈프라이머리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제한적으로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학생 질의] 교수라는 직업이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러한 지식을 전달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이 궁금합니다?

[이상돈 교수 답변] 책은 좀 읽었다고 자부합니다. 중학교 때 삼국지 많이 보았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장편소설 등을 많이 읽었습니다. 대학 때는 자유주의사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외 전공 책, 그리고 미국정치사, 미국역사, 헌법사 등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책이 저에게는 감명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남지역대학 총학생회장단 경남 창원에서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초청 간담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