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족 대북송금 대북한 영향력은 ?
탈북자가족 대북송금 대북한 영향력은 ?
  • 김상욱
  • 승인 2010.09.1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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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 장마당 연구 이어 USIP 대북송금 종합연구 착수

^^^▲ 북한의 한 시골지역의 비공식 자유시장인 장마당
ⓒ flickriver.com ^^^
최근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북한의 장마당 연구에 착수한데 이어 민간 연구기관인 평화연구소(USIP)가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 의회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국 내 민간단체인 두 연구기관이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과 장마당이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성장하고 있는 민간 시장경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 사회의 아래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낼 방안을 찾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미국평화연구소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대북송금의 정확한 실태 및 대북송금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정치, 경제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9월 초 시작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미국 현지시각) 보도했다.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연구를 위해 미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 초당적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은 가족 중 일부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그 정확한 실태 및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연구소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 실태에 대해 그들을 대상으로 1차 면접을 통해 조사를 마친 다음 동북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이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추가적인 면접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통일 전 독일을 포함 타 지역에서 이뤄졌던 과거의 송금 사례를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의 공동책임자인 ‘존 박’ 평화연구소 분쟁 분석과 예방센터 선임연구원은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이 북한 사회에서 아래부터의 변화를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 보위부 등 사정기관은 어느 탈북자 가족이 송금을 받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송금액 중 일부가 뇌물로 그들에게 바쳐지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존 박 선임연구원은 또 보위부원들이 대북송금액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뇌물로 받기 때문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보호를 해주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북 송금을 받은 탈북자 북한 가족들은 식량 등 필요한 생필품을 장마당을 통해 구입하면서 북한의 비공식 자유시장이라 할 ‘장마당’의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평화연구소의 분쟁 분석과 예방센터가 주축이 돼 다단계로 나눠 장기적으로 진행될 이번 연구의 1차 결과는 내년 봄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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