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공유재산의 누락과 중복, 무단점유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시유재산 1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필지는 내년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무단점유 재산에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근에는 30년 이상 무단점유된 공간을 원상복구했다.

화성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에 착수했다.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재산관리과에 도입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GIS를 토대로 재산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각종 행정시스템과 연계하고 부서별로 나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는 시유재산의 실제 이용 상태와 점유 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올해 조사 대상인 1만3천여 필지에 이어 내년 나머지 필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연결해 DB로 정리한다.

무단점유 사실이 드러난 재산은 소관 부서가 상태와 여건을 확인한 뒤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유휴재산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부·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에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를 설득하는 동시에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30년 넘게 무단점유된 공간을 원상복구해 해당 재산을 다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았다.

이광훈 화성시 재정국장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고 대부와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공유재산 관리는 시스템 도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누락·무단점유 재산이 실제 행정조치와 활용으로 이어져야 관리체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가 조사 대상과 처리 결과, 유휴재산 활용 실적을 지속해서 관리한다면 행정재산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