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월성 원전 계속운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유치, 방폐장 지원사업 재편, 생활·산업용수 확충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존 원전과 차세대 원전산업, 도시 기반시설을 동시에 연결해 지역의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주시는 7일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역 핵심 현안 5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사항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장기검토사업의 전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금 500억 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절차, 경북 경주 SMR 상용호기 건설, 광역 학야정수장 증설과 형산강 보조취수시설 개량·확장 등이다.

이 가운데 원전 관련 현안은 국가 전력정책과도 직접 맞물려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총발전량은 59만5,523GWh였으며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량은 18만4,693GWh로 31.01%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전력 10kWh 가운데 약 3kWh가 원전에서 나온 셈이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함께 차세대 원전인 SMR 상용화를 전력 공급 전략에 포함하고 있다. 계획에는 신규 대형원전과 함께 0.7GW 규모 SMR 상용화 실증 1기가 반영됐다.

경주시는 이런 정책 흐름을 지역 산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2호기와 3·4호기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5월 공개된 자료에서는 월성 3·4호기의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과정에서는 안전성 증진사항도 함께 검토됐다.

계속운전은 지역경제와 전력수급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전제가 돼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월성 원전에서는 최근에도 설비 이상과 누설 사고에 대한 원안위 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인허가 속도뿐 아니라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안전성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

경주시는 기존 원전에 이어 차세대 원전인 SMR 산업도 지역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는 문무대왕면 일원 약 113만5천㎡ 부지에 203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상 총사업비는 3,936억 원이다. SMR 제조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적해 혁신형 SMR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혁신형 SMR 상용 1호기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 경주시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유치 대상 i-SMR은 170MWe급 모듈 4기로 구성된 총 680MWe 규모이며, 설계수명은 80년, 목표 준공 시점은 2035년이다.

SMR은 대형원전에 비해 설비 규모를 줄이고 모듈화해 건설기간과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상용운전 실적이 없는 만큼 실제 사업성과 경제성, 안전성 검증이 향후 산업화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활용 방식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경주시는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기존 사업을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으로 통합·전환해 산업 인프라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또 기존 시민운동장을 대체할 경주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금 500억 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구했다. 변경안이 승인되면 해당 재원을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에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경주시가 검토한 복합스포츠단지 계획에서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재원 500억 원이 사업비에 포함된 바 있다.

원전과 산업정책뿐 아니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 문제도 정부 건의안에 포함됐다. 경주시는 형산강 상류에 위치해 대체 수원 확보가 쉽지 않고 광역 학야정수장의 가동 부담도 높은 만큼 장기적인 물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야정수장 증설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형산강 보조취수시설의 노후 설비를 개량·확장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SMR 국가산단과 산업시설이 추가로 조성될 경우 생활용수뿐 아니라 산업용수 수요까지 늘어날 수 있어 물 공급능력 확보는 산업 유치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번 건의는 원전 계속운전과 신산업 유치, 방폐장 지원사업, 체육시설, 용수 문제까지 서로 다른 현안을 하나의 도시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원전 계속운전과 SMR 상용화는 안전성 검증과 주민 수용성, 경제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하며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 역시 재원 확보와 사업 타당성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김석기 국회의원도 이날 경주시가 제시한 현안의 필요성을 정부에 설명하고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 생활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핵심 현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경주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발전량의 31%를 원전이 담당하고 정부가 SMR 상용화를 전력계획에 포함한 상황에서 경주는 기존 원전도시라는 역할을 넘어 연구·제조·실증을 아우르는 차세대 에너지산업 거점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 지원 확보뿐 아니라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산업단지 기업 유치, 안정적인 용수 공급까지 실제 사업 기반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