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각국이 불법 국경횡단과 마약 거래를 근절할 때까지 관세 부과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불법 국경 통과와 마약 밀매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의 25일 발표는 국제 시장을 뒤흔들었고, 그가 백악관으로의 복귀를 촉진했던 이례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게시물에서, 집권 첫날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침략’이 종식될 때까지 이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모두 이 오랫동안 끓어오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절대적인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는 그들이 이 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후 게시물에서 “중국이 펜타닐 밀수(fentanyl smuggling)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국에 ”추가로 관세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관세가 그가 선거 운동 당시 제안했던 관세에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대체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당시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1,0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트럼프는 ”중국 대표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마약상에게 최고 형벌인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했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마약이 멕시코를 거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오타와와 베이징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국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유로, 영국 파운드, 한국 원, 호주 달러 등의 통화가 미국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시아 주요 주가 지수 대부분도 하락했다.
캐나다 부총리이자 재무부 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는 캐나다와 미국이 "특히 무역과 국경 안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성명에서 ”캐나다는 국경 안보와 공유 국경의 무결성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오늘날 우리의 관계는 균형 잡히고 상호 이익이 있으며, 특히 미국 근로자들에게 그렇다“면서 ”오늘날 캐나다는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랜드는 또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펜타닐이라는 재앙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이 협력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석유는 미국의 국내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온타리오 주 총리 더그 포드(Doug Ford)는 X(엑스.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제안된 관세가 두 나라의 근로자와 일자리에 "파괴적"일 것이라며, ”미국 연방 정부는 우리 국경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캐나다 팀의 접근 방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영 방송사인 캐나다 방송공사(CBC)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발표를 ”수년간 캐나다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또 워싱턴 DC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양측 간의 무역 전쟁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 류펑위(刘鹏宇, Liu Pengyu)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문제에 대해 중국은 중국-미국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같은 제안은 잠재적으로 국제 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화당은 과거에도 비슷한 위협을 하기는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전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으로 임명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관세를 다른 국가와 협상할 때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홍콩의 나티시스(Natixis)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경제학자인 게리 응(Gary Ng)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FRB)이 금리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게리 응은 ”따라서 직접적인 의미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통화 가치 하락을 수용하지 않는 한 정책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세계에는 나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멕시코와 특히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시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자유 무역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이 협정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조항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시드니 공과대학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 팀 하코트(Tim Harcourt)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 변화는 NAFTA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NAFTA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팀 하코트는 이어 “트럼프는 무역을 중단하거나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민을 통해 펜타닐 약물을 금지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펜타닐이 아닌 제품도 교차사격(crossfire)에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제안이 미국 내 일상용품 가격을 인상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관세가 해외 제조업 일자리의 복귀를 촉진하고, 그의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더 유리한 무역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의 3대 무역 상대국이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2022년에 각각 8,300억 달러의 미국 수출과 1조 4,300억 달러의 미국 수입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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