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선거 때마다 수십억 달러가 미국의 정치 캠페인에 흘러 들어간다. 하지만 이 모든 돈은 어디서 나올까 ? 2024년 미국 대선은 현대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2024년 경선에서 물러나고 카멀라 해리스를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게 지지 하자 민주당으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왔다. 해리스가 출마를 발표한 지 24시간 만에 무려 8,100만 달러(약 1,117억 3,950만 원)가 그녀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었다.

해리스의 캠페인은 민주당의 주요 현금 자금원(cash cow)이다. 그녀는 3개월 만에 10억 달러(약 1조 3,793억 원)를 모아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큰 현금 이점을 가지고 10월에 들어갔고, 9월에 공화당 후보보다 거의 3대 1로 더 많은 돈을 모아 3억 7,800만 달러(약 5,212억 9,980만 원)를 모았다. 해리스는 또 소액 기부자를 위한 전투에서 트럼프를 앞지르고 있다.

활동 자금(war chest)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주머니가 두둑하여 9월에 1억 6천만 달러(약 2,206억 5,600만 원)를 모금했다. 6월 행사에서 트럼프는 기부자들에게 약 45분간 연설한 후 5천만 달러(약 689억 6,000만 원)를 가져갔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지지층 덕분에 5월에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트럼프는 자신의 유죄 판결을 이용해 약 24시간 만에 5천 2백 80만 달러(약 7,182억 8,736만 원)를 모금했다고 그의 캠페인은 밝혔다. 트럼프는 또 암살 시도와 뉴욕에서의 범죄 사진 촬영을 이용해 기부자들에게서 수백만 달러를 뜯어냈다.

* 자금조달 규칙은 무엇?

미국에서 선거 자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연방선거위원회(FEC=Federal Election Commission)가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 조직, 회사는 정치 캠페인에 기부할 수 있지만,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후보자의 선거 자금의 대부분을 기부한다. 더 부유한 기부자는 더 많이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개인은 2024년 주기에 한 후보당, 선거당 최대 $3,300(약 455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두 정당 모두 연방 및 주 차원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도 자금을 모금한다. 후보자도 트럼프가 과거에 부분적으로 그랬듯이 자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슈퍼 PAC은 무엇?

기부 한도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 행동 위원회(PACs=political action committees)와 슈퍼 PAC(super PACs)가 있는데, 이들은 미국 선거에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PAC는 회원들의 기부금을 모아 캠페인에 기부하는데, 후보자 한 명당 연간 한도는 5,000달러(약 690만 원)이다. PAC는 종종 석유나 항공우주와 같은 산업을 대표하거나 기후 변화나 총기 권리와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만들어진 슈퍼 PAC은 개인, 노조, 법인이 자금을 지원한다. PAC와 달리 후보와 연결된 독립 기관에 무제한으로 기부할 수 있지만, 캠페인에 기부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자유 덕분에 부유층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하는 만큼 돈을 쏟아부을 수 있다. 정치자금을 추적하는 비(非) 당파 단체인 오픈 시크릿(OpenSecrets)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러한 단체의 외부 지출은 2010년 이후 약 28억 달러(약 3조 8,617억 원)에 달했다. 그 돈의 대부분은 광고, 우편물 발송, 유세, 온라인 존재에 사용된다.

* 어떤 영향 ?

정치에서 돈의 영향력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슈퍼 PAC는 상당한 기부에 대한 문을 열어, 선거가 국민의 의지를 진정으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엘리트 기부자의 의지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를 지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억만장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일론 머스크는 7월에 자신이 설립한 트럼프 지지 슈퍼 PAC인 ‘아메리카 팩(America PAC)’에 매달 약 4,500만 달러(약 621억 원)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권자 등록과 경합주(swing states)에서의 조기 투표에 집중한 그의 모금 활동은 비판을 받았다. 한편, 보수적인 억만장자 미리엄 아델슨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또 다른 슈퍼 PAC에 9,500만 달러(약 1310억 원)를 기부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기부자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기부금인 ‘다크 머니’(dark money)의 증가로 인해 투명성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오픈 시크릿은 2023년과 2024년 주기 동안 다크 머니가 “전례 없는 급증”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알려지지 않은 출처에서 발생한 6억 6천만 달러(약 9105억 원)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했다.

어떤 경우에는 PAC와 슈퍼 PAC가 기부자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반대자를 지원하는 후보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특별히 목표로 하는 미국-이스라엘 공공 문제 위원회(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는 올해 초 폴리티코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 기부자로부터 가장 큰 자금원으로 나타났다.

그 돈은 올해 예비선거에서 하원의 친(親)팔레스타인 진보주의자인 자말 보우먼과 코리 부시를 꺾는 데 성공했다.

*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

선거 자금 개혁은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엄격한 기부 한도, 투명성, 공적 자금 조달을 옹호하는 노력은 연방 차원에서는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다크 머니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부르고, 의회에 정치 단체가 거액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선거 자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상원 공화당은 이 법안을 차단했다. 그러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주 이니셔티브’(state initiatives)가 있다. 뉴욕시에는 소액 기부금이 공적 자금으로 매칭되는 공적 매칭 시스템( public matching system)이 있어 거액 기부자보다 적은 기부자의 목소리가 증폭된다.

정직한 광고법(Honest Ads Act)과 같은 다른 노력은 광고를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치 광고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투표권을 보호하고, 당파적 선거구 조작을 종식시키고, 선거 자금을 개선하며, 선거 과정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투표자유법(Freedom to Vote Act)에 ’정직한 광고법‘이 통합되었지만, 미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