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은 19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 정책금리는 0~0.1%로 한다. 장기 국채 매입의 틀을 재검토해 수익률곡선 제어정책(YCC=Yield Curve Control)의 철폐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 매입 종료도 결정했다. 일본은 이제 지난 2013년 이후 대규모 금융완화책은 전환점을 맞았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다.
일본은행은 결정회합 후 성명문에서 정책금리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무담보 콜 익일물금리(翌日物金利)를 0~0.1% 정도로 추이하라고 촉구”했다고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의 일부에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걸어 시장거래의 단기금리를 0% 이하로 밀어 내려왔다.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략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매입을 계속한다"고 했다.
또 2010년에 시작해 2013년 이후에는 대폭 구매액을 늘린 ETF나 부동산투자신탁(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신규 매입은 종료된다.
이어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 등으로 하고 있던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도 삭제했다. 다만 선행에 대해서는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을 담았다.
일본은행은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2%의 물가 안정 목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에다 카즈오(植田和男) 총재는 지금까지 “목표 실현이 전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면, 완화책의 시비를 계속 검토한다”고 설명하고, 정책 변경의 판단은 “춘투(春闘)의 동향이 하나의 큰 포인트”라고 했다.
연합이 15일 공표한 2024년 춘투의 제1회 집계 결과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8%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5%를 넘었다. 일본은행 내에는 정책 변경에 신중한 의견도 있었지만,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변경의 판단에 이른 모양이다.
일본은행은 2013년에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黒田 東彦) 총재 하에서 '이차원'이라고도 불리는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개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2016년 1월, YCC는 같은 해 9월 결정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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