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문장은 물론 이미지, 동영상 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미국의 오픈 AI사의 소라(Sora)라는 인공지능은 “문장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곧바로 동영상으로(Text-to-Video) 만들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기술들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위협을 받는 시대가 도래됐다. 이 같은 민주주의 위협 도구는 단지 AI뿐만이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의 일부 종이신문들도 의도적으로 한 정파(政派)를 위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기성언론들도 가짜정보를 생산해 냄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세계 각국 정부, 특히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부일수록 가짜정보 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인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 확대 및 최소한의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의 한 방편으로 특정 ‘기존언론’에 비리 적발이라는 제갈을 물리는가하면, 인공지능을 교묘하게 이용, 선거에 이용하면서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는 정부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세계의 주요 IT20개사가 AI로 만든 가짜정보로 각국의 선거가 방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협력,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는 했다.

인터넷사의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사이나 이미지의 발신원을 명시하는 “전자 워터마크‘의 개발이나 SNS상의 거짓 정보를 검출해내, 제거하는 기술의 활용을 해보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IT20개사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외의 수많은 크고 작은 기술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대책 100%는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늘 위협적 상황은 존재한다.

허위정보로 선거를 방해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일어나고 있었다. 8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힐러리 로댐 클린턴 후보가 ‘테러조직에 자금제공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SNS상에 퍼졌다. 러시아 기업이 허위정보를 퍼뜨렸다는 것이다.

AI가 발달한 지금, 교묘한 가짜 동영상 등으로 여론이 조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IT 각사의 대처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어. 그들이 대책마련에 협력하겠다는 다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만큼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뉴햄프셔 주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예비 선거를 둘러싸고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목소리로 투표를 삼가 할 것을 촉구하는 전화가 잇따랐다. 가짜 목소리는 AI로 합성된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를 줄이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선정된 대표에게 정치를 맡기는 제도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비율에 맞게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승자독식의 100%의 권력을 대통령 및 승리를 거머쥔 측이 모두 가져간다.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은 정치적 제도이다.

그나마 권력자와 그 집단이 민주주의 가치와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다소 안도의 숨을 쉴 수도 있겠지만, 권력을 사유물로 치부하고, 권력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언행(言行)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선거가 엄격하게 인물을 평가하고 그들의 정책과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짜 정보에 당황해, 투표를 어느 후보에게 할 것인가를 잘못 결정하면 엉뚱한 인물이 선택되어, 오히려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다. 가짜뉴스, 허위정보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성언론이나 AI의 허위정보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타국과 지역의 선거의 신뢰성에 의의를 주려고, 가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AI를 악용한 선거 방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지 자국 내의 선거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깊은 다른 나라의 선거에도 네트워크를 통한 가짜정보의 바다를 만들어 훼방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사이버 전쟁이 아닐 수 없다.

유럽연합(EU)은 가짜 정보의 확산을 “공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IT(기술정보) 대기업에게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가짜 정보가 AI로 성공적으로 만들어져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데도 대책을 사업자에게만 맡긴다면 그 또한 위험요소를 유지하게 하는 행위일 것이다. 유럽의 법제도를 참고로 법의 규제를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 발전 양상에 따른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겠다.

과거에 3S정책이라는 게 있었다. 섹스(Sex), 스포츠(Sports), 스크린(Screen : 영화)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독재정권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수법이다. 즉 국민들의 우민화(愚民化)를 유도, 대중의 정치적 자기 소외, 정치적 무관심을 끌어내어 독재자, 지배자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3S정책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아날로그식 정책에 디지털방식 즉 AI라는 첨단 기법을 섞어 일종의 하이브리드(Hybrid)식의 허위정보 유포 시스템을 만들어 유포하려는 성향은 권력지향의 집단에게는 유용한 수단일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의 계발(啓發)을 충실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즉,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사전 교육을 시키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려해 주는 것 역시 합리적 정부(a reasonable government)의 몫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