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의 수 천 명의 농부들은 “프랑스 정부가 생계 수단(a livelihood)인 농업의 발전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산업에 대한 다양한 불만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파리 근처의 농부들은 트랙터에 안장을 얹고 고속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부들이 수도 파리에 대한 ‘포위’를 하기 위해 파리 안팎의 경로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프랑스 파리 시위가 빈번해지면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봉쇄로 인해 벨기에-네덜란드 국경이 차단된 벨기에서는 농업 노동자들(agricultural workers)이 항의 시위가 있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농민들도 일련의 트랙터 봉쇄(tractor blockades)를 시작했고,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 그리그, 포르투갈 등지에서도 시위들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농민들이 항의 시위를 그렇게 격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EU 정부는 이에 대응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양한 문제들이 유럽대륙 전체의 농부들을 괴롭혀 왔다. 특히 ‘급속히 확산하는 관료주의의 (burgeoning bureaucracy)’뿐만 아니라 ‘농업용 디젤 비용의 증가, EU보조금 지연, 수입품과의 경쟁’ 등 보다 더 광범위한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는 유럽연합(EU)의 590억 달러(약 78조 6,470억 원) 규모의 공동 농업 정책의 지속적인 개편과 관련이 있다. 유럽연합은 이 계획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농촌 지역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사회와 농업 간의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해왔다.

또 이 정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개정의 일부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손실된 농작물을 상쇄하기 위해 농지의 4%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싱크탱크인 팜 유럽(Farm Europe)의 루크 베르네(Luc Vernet)믐 “그러나 농민들은 이러한 조치가 유럽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면서 “유럽 ​​전역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농민들은 더 적은 지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to do much more … with less support)”고 말했다고 BBC가 전했다. 에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농민들)은 더 이상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EU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농민들이 ‘에너지, 비료, 운송’에 드는 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EU가 추진하는 녹색 정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추어 식량 및 기타 필수품 생산에서 더욱 자급자족하려는 목표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며, 농부들이 보조금에 대한 제한적인 규칙으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해 업계를 둘러싼 다른 문제에 대한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또 수입품이 농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의 중심에 있다. 로이터는 “EU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산 수입품에 대한 할당량과 관세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농민들은 경쟁이 심화되면 유럽 시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전역의 농민들도 EU와 남미 무역 블록인 메르코수르(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 공동체) 간의 무역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함께 “EU 농부들에게 부과된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유럽 가격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벨기에 농업 연합 ABS의 정책 담당관인 마르크 울프랑크(Mark Wulfrancke)는 영국 가디언에 “농부들은 정말 절망적”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부에 수년간 경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EU)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

유럽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시위는 규제 당국에 거의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1월 31일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해 시행된 일부 변화로부터 농업 경제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우크라이나 수입품의 가격 영향으로부터 농부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황폐하게 남겨질 예정이었던 토지의 4%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제안이 “농민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수입품은 실제로 대부분의 할당량을 면제받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농부들에 대한 양보로 일부 농산물에 대한 상한선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설탕, 가금류 및 계란에 대한 제한이 포함된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Valdis Dombrovskis)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이를 통해 EU는 EU 농부들의 이익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보에 대해 프랑스 농업 노조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파업을 종료하고 장애물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EU의 다른 대부분 국가에서는 위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