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하려다 프랑스를 잃고 있는 마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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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하려다 프랑스를 잃고 있는 마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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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조차 곤경에 빠져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순항한 적이 거의 없다.

첫 번째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몇 개월 동안 세금과 경제적 불평등에 반대하는 가끔은 폭력적인 시위가 프랑스를 뒤흔든 이른바 “노란 조끼(yellow vests) 운동”이다. 이후 파괴적인 대유행이 뒤따랐다. 노란조끼운동이 수그러들기 시작하자마자, 러시아는 유럽연합(EU) 바로 앞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유럽 전쟁을 시작했다. 2022년 2월 24일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침공한 것이다.

그렇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며칠만큼 곤경에 처한 적이 없다는 게 미국의 대외정책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가 24일 전했다.

지난 3월 16일 논란에 휩싸인 헌법조항을 인용함으로써 국회의 최종 투표 없이 인기 없는 연금개혁 법안(pension reform bill)을 강제로 통과시키기로 한 마크롱의 결정은 반대자들을 격분시켰고,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를 촉발시켰다.

프랑스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에 반대하는 민중의 동원령이 지난 1월부터 시작돼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지난 주 동안 시위가 매일 발생했고, 시위자들과 경찰 사이의 충돌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폭력적이 됐다.

23일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약 150만 명에서 3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지금까지 가장 큰 투표율 중 하나를 보여 주었다. 파업 참가자들은 매일 일부 지역의 대중교통과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여러 정유소와 창고를 봉쇄하여 주유소와 공항의 연료 부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수거업자들(garbage collectors)의 파업으로 파리와 다른 도시들의 거리에는 수천 톤의 쓰레기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싱크탱크인 유럽외교위원회의 파리 사무소를 운영하는 셀리아 벨린(Célia Belin)은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마크롱이 두 번째 임기의 정치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밖에서 그의 합법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항상 유럽과 그 너머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열망했고, 관찰자들은 그가 프랑스 국내 문제는 일시적으로 접어두고, 향후 몇 년 동안 국제 문제에 훨씬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위기는 이미 다른 곳에서 그를 약화시키고 있다.

24일 프랑스 언론은 “영국 해협 횡단 관계를 축하하고,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만찬을 포함하기로 했던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오랫동안 계획된 프랑스 국빈 방문이 엘리제의 안보 및 홍보 우려 속에 연기되는 굴욕을 맛보고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 비판했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마크롱에 대한 대중의 분노의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라는 더 많은 극단주의적 견해를 잠재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연금 투쟁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럽 의회에서 마크롱과 같은 중도 정당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마크롱은 이 개혁이 지난해 그를 재선시킨 프로그램의 일부였으며, 의회와 노동조합과의 오랜 논쟁 끝에 완벽하게 합법적인 절차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가 이 법에 반대하고, 지지율이 28%로 암울한 상황에서 마크롱은 “국가의 공공 이익(general interest of the country)”을 위해 인기 없는 선택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University)의 정치학자 뤽 루반(Luc Rouban)은 “프랑스인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를 바꿀 수 있었던 큰 개혁가로 역사에 남기를 의도하고 있다” 말했다.

재임 기간이 빠르게 흘러감에 따라, “마크롱은 자신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많은 개혁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뤽 루반은 설명하고 있다.

마크롱이 노란 조끼들의 반란을 촉발시킨 연료 가격 인상을 역추적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대국민 토론'에 나서며 달래려던 시대는 지났다. 루반은 이어 “그는 그의 첫 임기의 전형적인, 보다 수평적이고 합의된 의사 결정에 대한 그의 연설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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