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 '기각' 결정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 탄핵까지 밀어붙였다. 그로 인한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게다가 헌법재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는가,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