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지율이 급상승하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 정부와 여당 내에서 충격이 확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급락한 요인을 분석하면 5월 선진 7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상승분이 마이 넘버 카드 파동 등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최근 세 차례 내각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4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지지율 변동이 심하다.

전회 5월의 조사에서는, 40~59세가 4월 조사로부터 9포인트 증가한 55%, 60세 이상에서는 동14포인트 증가한 64%로 각각 상승하는 한편, 18~39세는 4월 조사의 42%에서 5월 조사에서는 43%로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40~59세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감소한 38%로 크게 떨어졌고, 60세 이상에서도 14%포인트 하락한 50%를 기록해 11%포인트 하락한 32%였던 18~39세보다 낙폭이 컸다.

마이 넘버 카드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와 내각 지지율의 관계를 보면, 일본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전체의 24%)의 지지율은 64%였지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람(67%)의 지지율은 32%에 그쳤다.

마이 넘버 카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중장년층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18~39세 60%, 40~59세 70%, 60세 이상 68%. 지금의 건강보험증을 2024년 가을 폐지하고 마이 넘버 카드로 단일화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는 18~39세 44%였던 데 비해 40~59세 56%, 60세 이상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시다 총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평가는 낮고, 국민의 부담증가에 대해서는, 내각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49%로 반수 가까이 올랐다.

기시다 총리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마이 넘버 카드’의 대책에 주력해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혼란이 길어지면 총리의 가을 이후 중의원 해산 전략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마이 넘버 카드”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카드”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형태의 신분을 말하며, 일본 정부는 마이 넘버 카드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이 상당하지만 진척 상황이 좋지 않다.

자민당 모테기(茂木) 간사장은 25일 지지율 저하에 대해 “마이 넘버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공명당(公明党)의 야마구치(山口) 대표도 “정부는 (대응이) 뒷짐 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마이 넘버 카드를 둘러싸고는 건강보험증과 일체화된 “마이 넘버 보험증”으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잘못 묶인 사례가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편의점에서 출력하는 증명서가 다른 사람의 증명서로 출력되거나 건강보험증과 마이 넘버 카드의 연계 오류가 발생하는 등 인식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마이 넘버 카드의 전용 사이트 “마이넘버 포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세금과 소득 등 전 29항목에 대해서, 코노(河野) 디지털상 등에게 가을까지의 총점검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가을 건강보험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마이 넘버 카드로 단일화해 2025년 가을까지 전면 폐지할 방침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면 폐지에 대해 불안 불식 조치 완료가 대전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려 해소의 길은 험난하다.

당정 내에서는 마이 넘버 카드 문제가 향후 정치 일정 전체에 부담을 주면서 총리가 해산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지율 하락 요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회답이 전회 조사로부터 7포인(p) 증가해 22%가 된 것에 관해, 재무성 간부는 저출산 대책이나 방위비 증액 등으로 ‘부담증가의 논의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