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5월 18일 부천시 홍보과, 업무추진비 ‘과대사용’ 사용 ‘진정성 의혹?’에 이어 지난 5월 27일 부천시 홍보과, 업무추진비사용카드 9개, 결제계좌는 3개로 ‘확인’보도했고, 이어 지난 5월 29일 부천시, 업무추진비 선용(준법)이 아닌 악용(편법)?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부천시(시장 조용익)의 개선사항으로 부천시장 위주의 각 부서 업무추진비사용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홍보과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차에 맞도록 점심과 저녁식사로 나눠 잘 정리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존 홍보담담관의 사용은 1회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홍보팀장으로 사용내역으로 거의 변경됐다. 지난 5월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2,099,900원으로 언론간담회 접대대상은 151명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그나마 개선된 모습이다. 그러나 지난 보도에서 홍보과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집행목적(현안)을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홍보과 관계자는 “행자부규정에 맞게 했다”며 개선은 커녕 기존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현재도 밝히고 있다. 모든 행정기관을 통틀어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다.

이는 속된 말로 “그래서 어쩌라고~”다. 그러나 행자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훈령에는 분명하게 사용자와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현안), 대상인원수, 결재방법, 비목(시책 또는 기관업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한편,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6월 1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성과·비전 추진현황 설명하며, ‘신뢰 행정’ 실천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천시 홍보과가 행자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유독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독자적 행정을 고집하는 것은 지난 2022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금상을 수여받은 바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렇다면 부천시의 업무추진비 사용 부실기재는 이에 빗대자면 '행자부 훈령에 어긋나게 행정을 펼치는 부천시를 '부천열차'라고 표현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필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를 바로 잡아 전국의 행정기관의 표본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활동한다. 그러나 언론은 보도 기능밖에 없기에 공공기관의 공직자 협조 없이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취재(정보취득)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천시는 기사는 기사일 뿐이라는 안일한 태도와 언론을 무시하는 진정성 없는 태도에 대해 거침없이 유감을 표명한다.

마치 부천시는 업무추진비가 특수기관의 특활비와 같은 성격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의 근거제시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50만 원이하의 사용은 “행자부 규정에 의해 근거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답변을 했다. 이에 부천시의 공직자는 진정 국가의 일(공무)을 하고 있는지 개인 사업을 하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사회의 일반기업도 단돈 1원의 지출도 사전에 지출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로 결재를 받아야 하며 지출 이후에는 구체적인 분명한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천시의 홍보과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지출 대상자의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청와대나 국정원, 검찰의 특수 활동비로 착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부천시에 대한 지적의 보도가 구태행정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한 언론의 일성이 산속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이 부천시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올바른 결론을 내려줘야 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