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한국의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2천 326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국가부채는 한국 경제에 암운을 드리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도 1천 181조 3천억 원이나 됐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친 후 오는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세입과 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국가부채는 2천 326조2천억 원을 기록, 1년 전보다 무려 130조 9천억 원(6.0%)이 늘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천 195조 3천억 원을 1년 만에 다시 한 번 갈아치웠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우선 국공채와 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천억 원으로 89조 2천억 원으로 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인 617조 8천억 원보다 지출 682조 4천억 원이 상당히 컸던 이유로, 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84조 3천억 원어치 늘려 잡은 이유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非)확정부채는 1천 418조 8억 원으로 3% 증가한 41조7천억 원이었다. 비확정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진 부채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다른 개념이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천181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한 43조2천억 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액을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939조7천억 원, 군인이 241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1조3천억 원에서 61조9천억 원으로 6천억 원이나 늘었고,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7조7천억 원에서 175조6천억 원으로 2조1천억 원 감소했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97조원이나 됐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천33조4천억 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p(포인트) 높아졌다. 2022년도 통계청 추계인구 5천162만8천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다. 이는 2021년 1천 876만원으로 1년 새 192만원 늘었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