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의 이른바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Digital Bank run) 및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 및 독일의 최대은행 ‘도이치 방크의 위기’ 갑론을박 등에 신용 불안이 퍼지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양태이지만, 이런 문제는 기후문제, 전염병 문제 등과 같이 세계 각국에 연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국 당국은 신속한 대응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와 물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한 건전성을 감시하는 눈이 충분히 익었는지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스위스 금융 대기업 크레디트스위스그룹이 같은 회사인 UBS에 인수되기로 결정됐다. 경영 부진이 이어지고 있던 중 미국 발(發) 금융 불안 고조로 자금 유출이 확대됐다. 스위스 당국이 나서서 불과 며칠 만에 인수 합의에 도달했다.

동시에 미국, 일본, 유럽의 6개 중앙은행이 달러 자금의 대량 공급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동요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각국 당국은 계속적인 연계를 통해 위기 방지에 힘써야 한다.

글로벌 위기를 불러온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금융규제는 국제적으로 강화돼 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파산하게 되면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이른바 대마불사(大馬不死) 은행의 취급이 과제였다. 구제 시 납세자 부담으로 주주와 경영자들이 지켜지면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그러한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 중 하나로 자기자본을 두텁게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당국은 최근까지 크레디트스위스그룹이 요구 수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공적 신용을 배경으로 한 구제합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일련의 불안의 기점이 된 미국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보유한 안전자산이라는 전통적 이름의 미국 ‘국채’ 등이 떨어진 것이 한 원인이었다. 제롬 파월 연준(FRB) 의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실리콘밸리뱅크의 경영은 대실패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은행시스템은 건전하고 강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설령 이번 파산이나 합병이 개별 요인이었다”고 해도, 미국이나 스위스 당국의 감독에는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한국 금융 감독 당국의 역할은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이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파월 의장도 감독과 규제 강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FRB나 유럽의 중앙은행은 이번 달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지만 금융 불안의 불씨와는 역행하는 측면도 있어 신중한 조정이 요구된다.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는지, 각국 당국은 현황 파악을 서둘러 정확한 판단과 정보 발신에 힘써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한국 금융기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 한국 내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가운데 미국의 SVB가 주거래 은행인 곳은 없으며, 국내에도 SVB와 유사한 벤처전문 특수금융기관이 전문한 상황에서 SVB사태에 따른 연쇄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특히 한국의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들은 미국의 스타트업과는 달리 자금조달을 대부분 기술보증기금과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가 이런 정책금융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정책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삼아 모태펀드 예산을 2022년도 5,200억 원에서 40%나 삭감된 3,155억 원으로 대폭 깎았으며, 연간 3,400억 원의 모태펀드 정부 지원자금도 몇 달째 지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관계로 위기설이 나도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우선적으로 깎아버린 모태펀드의 예산을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자금 역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은행의 유동성, 건전성을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바젤3’에 따라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도입된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Net Stable Funding Ratio) 등 은행의 자본 건전성 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NSFR 충족 기준은 100% 이상인데, 2018년 1분기 대비 최근 한국 내 은행의 NSFR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은데, 상대적으로 지방은행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