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2012년 가을에 출범한지 올해로 9년째를 맞이했다. 특히 미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타격을 입으면서도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미국 달러 베이스로 2012년부터 2020년에 걸쳐 1.7배로 확대됐다고 일본 닛케이가 9일 보도했다.

이러한 확대로 중국은 미국과의 차이를 대폭 줄여 오는 한편 민가인 채무도 팽창일로를 걷고 있는 중이다. 또 군비확장 노선도 진행시켜 국방비는 약 2배를 증가했다.

8일 개최는 제 19기 중앙위원회 제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이례적인 임기 3기 진입을 내다보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9년을 수치로 알아본다.

미국과 비교한 GDP의 비율은 50%에서 70%로 높아지면서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은 소비시장이다. 1인 당 가처분 소득이 2배로 늘어나 구매력이 높아졌다. 백화점과 슈퍼의 매출, 인터넷 판매를 합계한 2021년 1~9월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약 32조 위안(약 5,893조 4,400억 원)으로 2012년 같은 시기의 2.1배로 늘어났다.

또 공공사업과 공장 건설 등 고정자산 투자도 같은 기간 55% 증가했으며, 2021년 1~10월 무역거래를 보면 수출이 60%를 초과, 수입은 50%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각각 2012년 같은 시기를 웃돌았다.

시진핑 지도부는 국내용으로 약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샤오캉 사회’의 실현이나 탈빈곤 등 저소득층 수준 향상을 중시해왔다. 2012년 시점에서 2.9배의 격차가 있던 도시와 농촌의 1인 당 가처분 소득의 격차는 2.6배로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주목한 점은 중국 당국에 의해 통계 수치의 조작설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의 수입은 농촌부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도-농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심각하다는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보면, 2015년 0.462까지 낮아졌지만, 이루 046 대 후반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8년 0.31이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꽤 높은 편이다.

도농격차나 지역 간 격차외 도시 내부에서의 격차도 줄어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도시에서는 아파트 값이 연간수입의 수십 배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소도시에서 이주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평생 일해도 구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 부모에게서 부동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대도시 태생과는 생활비가 다르다.

청년층의 취업난도 도시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중국 경제는 주요국에 앞서 코로나19로부터의 정상화를 진행시켜 왔지만, 도시지역의 신규 고용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밑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판매 배달원 등 인터넷으로 일감을 받는 긱 워커(Gig-Worker)가 2억 명에 이른다고 분석한다. 안정적인 수입 등 고용의 질도 큰 과제다. ‘긱 워커’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 노동자’라고 말한다.

격차와 함께 큰 문제로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부풀어 오른 민간 채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1년 1~3월 금융부문을 제외한 민간채무 잔액은 35조 6800억 달러(약 42,031조 400억 원)로 2012년 10~12월의 2.6배로 확대됐다. 증가 속도는 GDP를 웃돌았기 때문에, 민간 채무는 GDP의 2.2배가 됐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국가 주석)가 지난 8월에 열린 당중앙재경위원회에서는 “공동 부유(함께 풍부하게 된다, Common Prosperity)의 촉진이나 중대한 금융 리스크의 방지와 해소에 대해 논의했다. 성장의 그늘로 남겨진 격차와 채무라고 하는 2개의 과제 해결을 향후의 주요 과제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제뿐 아니라 군사면에서도 강대국의 길로 치달았다. 시진핑 지도부는 2021년의 국방 예산으로서 1조 3553억 위안(약 249조 7,682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출범 당시 2012년과 비교해서 약 2.0배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대미 억제의 기둥이라고 평가하는 중거리와 준거리 탄도 미사일은 2020년에 216기로 2012년의 약 1.7배가 됐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 압력을 가하는 항공모함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직전에 1번째 “랴오닝”을 취역시켰다. 랴오닝은 옛 소련제 개조판이지만 이후 첫 중국산 항공모함 ‘산둥’도 취역시켰다. 모두 원자력이 아닌 통상 동력을 사용하는 데다 자력 활주의 '스키 점프' 방식으로 현재로선 미국과의 전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3번째 항모도 건조 중이다. 그 밖에도 1~2척을 건조 중 혹은 계획 중이라는 보도도 있다. 취역이 더 진행되면 주변 해역에서 미국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나 폭격기, 초계기 등을 포함한 작전기도 2020년 시점에서 3,020대로 2012년에 비해 약 1.5배로 증가했다. 특히 4세대 이후 근대 전투기는 1,080대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진핑은 7월 1일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인민해방군을 금세기 중반까지 미군과 대등한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들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앞으로도 군사비의 팽창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