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5일 밤(현지시간) 조 바이든 정부의 2개의 대표적인 정책 가운에 하나인 1조 달러(약 1,186조 5,000억 원) 규모의 초당파 인프라(SOC) 투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육아 지원 등에 10년에 걸쳐 1.75조 달러(약 2,076조 3,750억 원)를 투자하는 세출, 세입 법안은 당내 조정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이번에 일단 보류했다.
미 민주당은 지난 2일 투개표를 실시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바이든 정부의지지율 저하에 허덕이고 있는 중이다. 2022년 중간 선거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과를 서둘렀다.
민주당 내 급진 좌파는 1.75조 달러 법안을 추진했고, 보수계열에 가까운 중도파 의원이 인프라 법안을 추진, 여당 내로부터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아, 두 가지 법안 모두 실현이 불투명한 가운데, 양측은 서로를 상대가 추천하는 법안을 인질로 잡는 형태로 대립을 거듭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펠로시 의장은 그동안 두 가지 간판 정책을 동시에 실현시켜 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정권 부양을 위해 성과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한 사회간접자본(SOC)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펠로시 의장의 방침 전환에 당내 좌파는 반발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75조 달러 법안을 15일 주 하원을 통과하겠다고 공약한 뒤 이를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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