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플랫폼 기업과 언론 자유 규제
민간 플랫폼 기업과 언론 자유 규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1.1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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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있는 절차, 체크앤밸런스, 투명성이 민간 빅테크엔 결여. 장치 필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민간기업의 자구노력에 맡겨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 플랫폼, 국민의 3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절차와 규제,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민간기업의 자구노력에 맡겨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 플랫폼, 국민의 3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절차와 규제,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지난 6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미국의 연방의원 의사당 난입사건이 있었다. 이 같은 의사당 난입 폭도들에 의한 미국 민주주의 붕괴 현장을 생중계로 세계에 퍼졌다.

al 의사당 습격사건을 계기로 회원제 교류 사이트인 SNS가 일제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계정(account)을 영구 정지시키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 특히 폭력이나 인종 차별, 불평등, 불공정을 낳는 게시물에는 제동장치가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언로를 거대 IT기업 마음대로 억압을 하거나 영구 축출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미 의사당 난입 폭력사태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무고한 목숨이 사라졌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의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폭력행위를 선동할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본인과 측근들의 트위트 계정들을 영구 정지시켰다.

트위터 이외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람 등 다른 SNS들도 비슷한 대응에 나섰고,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다른 SNS ‘팔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제 거의 매일 같이 게재되던 트럼프의 목소리는 SNS상에서 사라졌다.

88백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던 트럼프의 트위터는 가짜 뉴스를 양산해 댄다는 기존의 미디어를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이나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어쩌면 거의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이었다. 물론 그의 트윗글에는 이민 등에 대한 차별적 언어와 진실과는 동떨어진 일방적인 주장을 확산시키는 독성도 있었다.

가짜뉴스, 음모론, 차별적 발언 등 매우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SNS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트위터는 혐오발언(Hate Speech)나 가짜뉴스(Fake News)에 해당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경고 라벨을 붙이거나 표시를 제한하는 등 강도를 높여왔다.

120일 미국 제 46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테러, 폭력사태 등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또 다른 폭동을 차단하려고 엄정하게 대처한 일은 썩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이 경고 라벨을 붙이거나 제한적인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참여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가짜뉴스, 이 내용은 음모론이거나 폭력을 부추기는 게재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인 거대 IT기업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게정 폐쇄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은 막강한 국가권력이 민간 IT기업으로 이동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민간기업인 한 플랫폼이 공공성의 높은 언론 공간을 통치하는 실태에 이르렀다. 단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거대 포털도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 최대의 인권단체인 미국 자유인권협회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기업들이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언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한 민간기업이 계정 폐쇄 조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계정 정지라는 강력한 조치의 판단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플랫폼의 문제는 지금 국가에 필적하는 부와 권력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절차와 특정 부문에 힘이 집중하는 것을 피하고, 서로 억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크 엔드 밸런스(check and balance), 그리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상의 모든 영역에서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는 감시나 규제의 손을 강하게 하려하고 있다. 국가의 강력한 권력으로 민간기업을 억압하려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민간기업의 자구노력에 맡겨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 플랫폼, 국민의 3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절차와 규제,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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