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SNS와 표현의 자유
논란의 중심, SNS와 표현의 자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1.2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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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로, 트워터 계정 영구 박탈은 ‘GAFA에 의한 쿠데타’
- 1933년 독일 의사당 방화사건과 2021년 미국 의사당 난입사건 중첩
이번 2021년 1월 6일 폭도들에 의한 워싱턴의 의사당 난입사건으로 5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진 사건과 독일 의사당 방화사건이 겹쳐지는 것도 SNS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도 된다.
이번 2021년 1월 6일 폭도들에 의한 워싱턴의 의사당 난입사건으로 5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진 사건과 독일 의사당 방화사건이 겹쳐지는 것도 SNS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도 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account)에 대한 영구 정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시각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위험한 내용 게재를 방치해온 SNS운영을 하는 거대 IT기업에 대해 날카로운 눈총을 보내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어느 거대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해서만이 규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산국가와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은 언론을 규제하는 겨우도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유럽에서는 위험한 내용을 SNS에 올릴 경우, 이를 운영하는 거대 IT기업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눈여겨보고 있는 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엄격한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우려는 이른바 가파(GAFA : Google, Apple, Facebook, Amazon)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의 독점과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통제, 대표적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 영구 정지라는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박탈 사태를 지켜볼 수 있다. 따라서 거대한 GAFA를 분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 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국가, 즉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국가의 법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아가며 표현의 자유를 교묘하게 억누르거나 그 자유를 빼앗기도 한다.

지난 15일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는 사설에서 트위터가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동결한 것은 ‘GAFA에 의한 쿠데타, 민주주의의 옹호자를 화나게 했다고 거센 비난을 했다.

잘 알려진 대로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국가주의(nationalism)’가 강하고, 가파(GAFA)로 불리는 미국의 거대 IT기업의 디지털 지배(Digital domination)’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제한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 법원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조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는 지난 12일 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험한 발언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도, 트위터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면서 그의 폭력적 발언을 오랫동안 묵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퇴임이 결정되자마자 계정 폐쇄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은 위선적 행위라며 트위터를 강하게 비판했다.

88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정치는 세계로 퍼져나갔다. 에마뉘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자주 성명을 내놓고 있다. 르몽드는 트위터 발신 수단으로 삼는 정치인들은 사용법이나 위반 행위를 법제화할 책임을 진다고 지적하고, 규제는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매체에서는 공룡과 같이 거대한 GAFA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14일 발매되는 프랑스 주간지 르포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다.

가파의 디지털 지배는 지금의 덩치에서 머물지 않고 갈수록 괴물과 같이 더욱 더 커지질 것이라며 반()트러스트법(독접금지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시장을 왜곡하는 독점자본을 차단하는 것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1911년 석유대기업 스탠더드 오일의 해체를 명령한 적도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날카로운 논조가 이어졌다. 보수계 매체인 벨트 인터넷 판은 지난 13일 국가나 지도자의 위험 발언을 방치해온 SNS의 책임이 크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을 따지고 나섰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을 말살해야 한다고 발언했을 당시 트위터는 외교상의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며 삭제요구를 거절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아프가니스탄 국기 위에서 호주 병사들이 어린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가짜 영상을 올린 것을 방치하기도 했다. 이 같이 민간의 공룡 같은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독일 보수계 매체 벨트의 주장이다. 벨트는 이 같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로는 미흡하다며 유럽연합(EU)의 규제 법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동안 자율규제 형식으로 방치되어 왔던 SNS가 최근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 이유는 최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사건이다. 1933년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나치(Nazi)가 불안을 한껏 부추겨 정권을 장악한 역사가 있다.

이번 202116일 폭도들에 의한 워싱턴의 의사당 난입사건으로 5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진 사건과 독일의사당 방화사건이 겹쳐지는 것도 SNS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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