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상국가인가?
한국은 정상국가인가?
  • 하봉규 논설위원(부경대 교수)
  • 승인 2020.12.29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때 정상국가(normal state)란 개념이 유행했다. 이것은 자유세계(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제반 상황의 정상성과 예외성을 구분하는 개념일 뿐 아니라 과거 간전기의 대공황과 공산주의  열풍과 같은 국가적 난제나 위기로 정상성에의 유보를 경고하는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늘 안팎으로 위험에 처해왔다. 2,500년전 그리스의 아테네는 동맹국의 내전으로 촉발된 패권전쟁으로 패망했으며 이후 영원히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스를 뒤이어 지중해의 태양이된 로마는 그리스의 체제를 계승하여 번영을 이루었으나 말기에는 혼란속에 이민족에 정복당하고 역시 제국으로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선을 경험하며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위험을 새삼 깨닫게 된다. 대선  직전 폭동이 멈추지 않았었고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혼미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100년전 전세계를 강타한 대공황과 전체주의 흐름에 뉴딜과 세계대전 참전과 주도로 지켜내고 냉전 당시 양대 초강국으로 마침내 1990년초 동구권과 쏘련의  붕괴로 유일 초강국 미국의 약점이 나타난 것이다. 

이미 국제학계에선 미국의 패권구도  향방에 대한 예상이 화두에 오른지 상당히 경과했다. 1980년대 당시 최고 경쟁력국가는 독일과 일본이었다. 하지만 양국은 뒤이은 통일과 플라자협정으로 전면에서 사라졌다. 이때 근세사 이후 반천년을 회고하며 미래세계를 예측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일 것이다. 

탈냉전과 IT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던 전환기  당시 한국도 민주화의 새로운 경험을 시작했다. 한국은 냉전 당시 세계최고의 경쟁력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초우량국가였다. 역사상 유일한 경제호황과 88올림픽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었고 찬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사회일각에선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고 소위 경영학의 원리인 성공과 실패의 상호전이 효과가 언급되었고,  남북대치나 국가리더십 등 보이지않는 위험이 논의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의 열풍은 일찍이 역사철학의 아버지 헤겔이 말한 "역사는 인간이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는 통찰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불과 10년만에 IMF를 맞이했다.

한국이 IMF를 맞으면서 선택한 것은 내정에 치우친  적폐청산식이었고 기업과 주식의 대량 매각과 개방이었다. 사실 한국  민주화는 남북대치와 국가위상 제고라는 과제를 망각한  국가적 리더십의 위기를 내재한 것이었다. 때이른 샴페인축제라는  여론의 폭주속에 불편한 진실은  철저히 무시 되었으나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성과 교양이 철저히 이반된 민주폭정속의 한국은 마르크스가 말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강의 기적'은  유령이 되었고 성장과 질서는 사라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사회역량도 흔적없이 사라진 것이다.

한국의 미래가 암담한 것은  역사와 지성이 배제된 천민(저질)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예외적 상황은 간전기 독일의 나찌열풍과도 차이가 있다. 독일은 간전기 공산당의 대두속에 과거 제국의 열망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은 성경속의 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닮고 있다. 이들 도시는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넘어 도시에 연관된 진실과 경고를 탄압하는 식이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후일 로뎅의 위대한 작품으로 남은  도시를 위해 자신들의 희생을 선택했던 '칼레의  시민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또한  유럽이나 일본에서 특징적인 사회정의와 경쟁력의 원천인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 oblige)'인 것이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