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5월 7일로 집권 20년, 그의 장기집권의 끝은 ?
푸틴 5월 7일로 집권 20년, 그의 장기집권의 끝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5.0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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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루블화 폭락, 저유가에 푸틴 난관 봉착
대체적으로 장기집권의 독재자들은 국가의 안정은 자신의 치적으로 이뤄졌으며, 또 자신의 통치아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안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착각 또는 국가의 안정이란 푸틴 자신의 안정 없이는 안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장기집권의 독재자들은 국가의 안정은 자신의 치적으로 이뤄졌으며, 또 자신의 통치아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안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착각 또는 국가의 안정이란 푸틴 자신의 안정 없이는 안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7일로 첫 대통령 취임을 한지 꼭 20년이 된다. 그의 집권 기간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그는 20년에 머물지 않고 오는 2036년까지 집권하고 싶은 욕망에 불타, 임기를 늘릴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목표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올 1월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선보였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2기로 하고, 퇴임 후 다시 대통령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여기까지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3월에 들어, 푸틴 대통령은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로 알려진 발렌티나 블라디미로브나 테레시코바(Валент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Терешко́ва) 하원의원의 제안 형식을 빌어, 헌법 개정을 한다는 계기로 현직의 임기 재설정 조항이 추가됐다.

푸틴 대통령의 당초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이지만, 재선에 임기설정 추가까지 계산에 넣으면 최장 12년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푸틴의 건강이 이상이 없을 경우엔 그 이후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른다.

푸틴 그는 대통령 취임 전에 독일의 콜 정권을 평가하면서 “1명의 지도자가 16년 동안 계속 집권하면 어떤 국민도 지겹다고 한다며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자신의 발언과 다르게 장기집권에 대한 의욕이 넘쳐흐르고 있다.

2024년으로 임기를 마치려 했지만, 주변에서 더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또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장기 집권을 하는 행태는 독재자들의 거의 공통되는 움직임이다. 국가 권력은 푸틴과 같은 이에게는 자의적 해석에만 의존하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일 것이며, 이는 당연히 입헌주의의 모습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장기집권을 누려온 푸틴이 오는 2024년에 5선 대통령을 꿈꾸며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낼 것이라는 의지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24년까지는 막강한 권력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푸틴은 러시아에서는 인기가 꽤 있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1990년대 경제적 혼란과 대규모 테러 등에 따른 사회불안 등으로 무법지대 되다시피 한 러시아 사회 질서를 되살린 업적은 러시아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국가를 안정시켰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장기집권의 독재자들은 국가의 안정은 자신의 치적으로 이뤄졌으며, 또 자신의 통치아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안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착각 또는 국가의 안정이란 푸틴 자신의 안정 없이는 안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국가의 앞날은 다시 안정이 아니라 무질서, 사회불안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탐욕의 정치인 푸틴이 20년이라는 장기 집권 동안 보다 투명하고 절차적 경쟁을 통한 후계자를 양성,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내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는 또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그리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남부 크림반도(Crimea)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병합으로 러시아 국내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관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2020년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시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면서,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으로 연기되고 말았다.

또 팬데믹 등으로 급격한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러시아 통화인 루블이 폭락세를 보였다. 천연자원 요구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가 쉽지 않은 러시아 상황이 부각되면서, 푸틴의 지지율 하락추세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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