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미국 맹반발 속 아프간 전쟁범죄 수사 승인’
ICC, ‘미국 맹반발 속 아프간 전쟁범죄 수사 승인’
  • 김상욱
  • 승인 2020.03.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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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둘러싸고는 ICC의 예심 판사부가 지난해 4월에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판단을 청구를 받아들여 수사를 승인하는 쪽으로 돌변했다.
수사를 둘러싸고는 ICC의 예심 판사부가 지난해 4월에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판단을 청구를 받아들여 수사를 승인하는 쪽으로 돌변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 네덜란드·헤이그)의 상소 부문은 5(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에 의한 전쟁 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수사를 둘러싸고는 ICC의 예심 판사부가 지난해 4월에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판단을 청구를 받아들여 수사를 승인하는 쪽으로 돌변했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법적 기구를 가장한 무책임한 정치적 조직에 의한 놀라운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거듭 ICC측과 대결 자세를 나타냈다. 미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번 ICC의 판단이 지난 2월 말 아프간 반정부 무장세력 탈레반과 미국이 맺은 평화합의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CC의 수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탈레반에 의한 시민의 대량 살육외에, 아프간 정부나 미군, 미 중앙정보국(CIA)에 의한 포로 학대 등이 대상이다. 아프간은 ICC 가맹국이지만, 자국 내에서의 범죄 행위는 자국에서 재판한다며 수사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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