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외교와 안보부서 조직 강화, 신설 및 개편
일본 외무성 외교와 안보부서 조직 강화, 신설 및 개편
  • 외신팀
  • 승인 2019.10.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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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기술, 외교, 사이버분야 등 조직 강화
- 경제안보와 관련해 전반적 정책 대응 능력 확충
- 국제평화 협력분야에서도 안보 중심의 외교정책
- 새로운 방위영역, 우주와 해양 안보 다루는 ‘우주·해양 안보정책실’신설

 

일본 외무성은 2일 외교와 안보 관련 부서의 조직을 강화하기로 하고, 부서 3개를 신설하거나 개편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외무성은 1일 조직 개편을 단정해 경제와 기술, 사이버 분야의 외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신안전보장과제정책실(新安全保障課題政策室)”을 출범시켰다.

새로 출범된 부서는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에서 나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경쟁에서 패소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등 한일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족된다.

일본은 외교와 안보 분야의 범정부 사령탑이라 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도 경제안보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경제안보와 관련해 전반적 정책 대응 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일본 외무성은 또 기존의국제평화협력실국제평화와 안보협력실로 바꾸고, 국제평화 협력분야에서도 안보 중심의 외교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부서는 지난 2015년 제·개정된 안보 관련법에 따라, 해외 파견 가능성이 커진 자위대와 다른 나라 군대 간의 협력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무성은 또 새로운 방위영역으로 떠오른 '우주'와 기존의 '해양' 분야 업무를 일원적으로 다루는 '우주·해양 안보정책실'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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