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위험한 사법파괴. 판사는 모두 어디에?
민주당의 위험한 사법파괴. 판사는 모두 어디에?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2.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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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손상대의 10분 논평]

요즘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는가. 아예 반쪽으로 갈라서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재인 정권 들어 사회 양극화는 절정에 다다랐다.

좌파들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이건 진짜 드러내놓고 하는 짓거리들이 가관이다. 기레기 언론들은 한국당 공격에 신이 났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법치 파괴를 일삼고 남의 당 간섭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툭하면 한 말씀씩 내뱉던 그 판사들은 모두 어디 갔는지 민주당이 자신들의 심장을 찌르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잘못을 바라보는 시선에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 이 정권을 포기한 것인지, 사법부 권위를 파괴하는 행위를 보고도 모두 입을 닫았다.

문재인 정권이 겁나긴 겁나나 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보여준 그 씩씩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법치가 파괴되건 법관의 권위가 망가지건 관심 스위치를 꺼버린 것 같다.

민주당이 19일 법조인을 초청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진짜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1심 판결에 대해 공당이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통해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가 아니고 뭔가?

깨놓고 이야기 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1심 법원 판결문을 비판하는 간담회를 연 것은 항소심을 앞두고 2심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조잘거리기 좋아하는 방송들은 이런 문제는 접어두고 오로지 한국당 공격에만 매몰돼 있다.

생각해보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법이 망가지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5.18 공청회 개인 의견 발표, 한국당 윤리위 결정, 한국당 전당대회 후보 의견 발표가 위험한 것인지.

5.18 공청회 개인 의견 발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이면 무조건 배척하고 폭력이나 집단의 힘으로 압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안이건 비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당 윤리위 결정도 그렇다. 한국당의 당규에 의해 결정한 사안까지 문제 삼고 나서 제명하라 뭐하라 간섭과 압박을 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간섭이 도를 넘은 것이다.

또 한국당 전당대회 후보 의견 발표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퇴시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월권이 아니고 뭔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재판 청탁 서영교 의원, 뇌물사건 전병헌 전 의원, 댓글조작 김경수, 댓글 조작 연루 의혹 문재인, 형 강제입원 등 사건 이재명, 서울시 고용세습 채용비리 박원순 시장까지 모두 제명 또는 사퇴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당 치부보다 더큰 문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한국당을 공격하고, 대한민국 사법부 권위를 파괴하는 것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한국당 공격은 정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정치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이해한다고 치자. 그러나 사법부 권위를 파괴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행동들이다.

이전에도 지적했지만 법관의 권위를 망가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법부 권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은 물론 나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결국엔 국가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지난 1일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 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를 향한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수치 이야기지만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도록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해두고 있는데도 이런 짓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판의 3심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법조인 200명으로부터 즉각 사퇴를 요구받았던 인물 아닌가.

전 대법관과 전 헌법재판관,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전 법무부 및 검찰 간부 등 법조 삼륜 출신 변호사들과 중견·소장 변호사 200명이 뭐라 했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임에도 이런 지적을 할 때는 민주당의 공격이 이미 도를 넘었다고 본 것이 아닌가.

그럼 자제를 해야 한다. 설령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2심 3심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본인이 아닌 정치권이 이런 식이면 나라 끝내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 아닌가.

사법부의 생명은 또 뭔가. 국민의 신뢰 하에 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를 지켜야 할, 그리고 사법적폐를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깨트리는 행동을 보란 듯 하고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느다.

19일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를 초청해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아무리 봐도 심각하다.

이 사람들이 김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이전에 본 적 없는 희귀한 판결” “허황된 진술 증거에 의존한 판결”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나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이전에 본 적 없는 희귀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차정인 교수에게 묻는다. 당신은 1심 재판부가 드루킹(김동원씨)과 김 지사를 공범관계로 본 것을 문제 삼았는데 “단순 모의에 참여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 최서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관계에 있어 공동정범 관계와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 좀 해보라.

또 김 지사 재판과 관련해 여당이 여론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재판권을 잘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상시 비판·검토·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관련 모든 심리 내용과 사건기록을 판결문을 검토해 보았는가? 아니라면 판결문 분석만으로 당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공소장과, 신문 기사 몇 건으로 의결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

그것도 공개하지 말아야 할 공소장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통해 범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결과까지 초래했는데 당신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이런 요구를 거절했어야 한다. 민주당의 이런 행위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법원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판결 불복운동의 일환 아닌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여당이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2심 재판부가 부담이 클 것 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이면 2심인 항소심 판결에서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총 들고 나서지 않겠나.

지금 차정인 교수가 민주당에 조언해줘야 할 일이라면 1심에서 김 지사 측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을 잘했는지를 따져보라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건 1심 변호사들 소송 수행 잘못을 엉뚱하게 1심 재판부로 돌리는 공산당식 발상이 아니고 뭔가.

이런 식이면 재판에 변호사가 뭐 필요하고, 판사가 왜 필요한가. 민주당이 모든 판결 분석하고 판결하면 된다.

이러지 말자.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해도 법까지 무시하고 나대는 것 당신들이 툭하면 말하는 국민들이 용서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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