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논쟁, 한국당의 최대 실수?
광주 5.18 논쟁, 한국당의 최대 실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2.14 1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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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손상대의 10분 논평]

지금 광주 518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다. 그런데 어느 언론 하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오로지 망언, 제명 프레임만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 징계를 받게 됐고,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전대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의 한심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망할 날만 남은 것 같다.

어쩌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한 탓은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장을 담아 진실 여부를 가려주고,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방통행식이다.

그래서 오늘은 원초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 볼까 한다. 먼저 지금 언론이 앞장서 만들어가고 있는 ‘망언’이라는 단어이다.

망언이라 함은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하는 것’을 이른다. 물론 이 단어는 일본 사람들의 발언을 문제 삼을 때마다 사용해서 인지 이젠 자기 기분에 안 들면 당연시한다.

이번 5.18 공청회서 나온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 파문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북한군 개입’과 ‘5,18 유공자 명단 발표’ 인데, 이런 발언이 과연 망언인지 따져 보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과연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간첩이나 아니면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는 실제 광주 5.18에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 중에 그러한 유공자 명단에 포함이 됐느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북한군 개입’문제는 이날 공청회서 뚱딴지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 중에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진상규명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맞다 안 맞다 하면서 오랫동안 법적인 쟁점에서부터,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쟁점이 돼 있는 사안이다.

실제 5.18 때 광주에 침투했다는 탈북인들의 증언도 있고, 지금도 유투브 등에 수많은 증언들이 실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15년 교과서에 김일성 교시에 의한 것이라고 수록까지 하고 있지 않는가.

2015년 북한 교과서에는 “남한의 민주화 시위, 반정부 운동, 파업은 김일성 교시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광주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수록돼 있다.

또 1998년 7월 탈북한 황장엽과 김덕홍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사람들 상당수가 광주민주화운동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두 사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럼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북한에 사실 여부를 물어보면 될 일이다.

솔직히 진실 여부를 떠나 한국당 의원들을 망언으로 몰아붙이려면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발언의 경중은 있을 수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는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망언이 맞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된 북한군 개입 여부를 말했다고 망언이라 한다면 이건 좀 지나친 편견 같다는 생각이다.

지금 여당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다르다.

민주당 등은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법원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다르다.

그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지만원 박사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만 가지고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명예회복에 대한 판결을 한 것일 뿐이다.

대법원은 지만원 박사가 당시 제시한 그런 증거 자료를 볼 때 이것은 입증 타당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판결이자 전혀 아니다 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

당시 대법원이 만약에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면, 작년에 국회서 합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로 이런 상충되는 또 오해 부분을 언론이 제대로 분석해 충돌을 해소시켜야 함에도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미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된 북한군 개입 여부는 어차피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 논의가 될 사안이지 않는가. 솔직히 이 문제는 지만원 박사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논리 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이 요구해서 할 수 없이 포함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여야 합의 때 합의하지 말았어야 한다.

어찌 됐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실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아다시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그 특별법 규정 속에 광주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특별법으로 그것을 진상규명을 하자고 법률 규정을 둔 겁 아닌가.

두 번째는 5.18 유공자 명단에 정말 유공자로 포함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게 5.1 8유공자 명단을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그 명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5.18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유공자로 돼 있으니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까자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의 경우인데, 본인이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했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본인이 지금 그 유공자 명단에 들어 있다고 고백을 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다.

뿐만 아니다. 그동안 인우보증이 문제가 됐고, 가짜 유공자 양심선언도 있었고, 심지어는 광주지검 반부패 특별수사부는 지난 2000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주고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5.18 구속자회 이 모 회장 등 5.18 단체 간부와 의사를 포함해 35명을 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김동원(당시 52)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2006년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주 5.18이 끝난 20여 년 후 5.18 유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왜 알아서 안 된다는 말인가.

다시 한 번 들어보자.

“내가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5.18 보상법, 그 때 내가 법률을 확대해석했죠. 그 때만, 그 당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5월 혁명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광주항쟁의 원흉 전두환을 잡아다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 간사람 있잖아? 그런 거 전부 인정해줬어”(중략)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장을 제일 멋지게 해부렀지. 탁탁 인정해주고, 확대해주고, 지금도 광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지 않냐.”

이게 뭔가. 전두환을 잡아다 넣어라! 해 가지고 감옥 간 사람들 전부 인정해줬다는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이 광주 5.18과 무슨 관련이 있나?

그럼 80년 민주화 때 전두환 정권에 돌이라도 하나 던진 사람들 모조리 유공자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국민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진상규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해 가짜들을 골라내자는 것 아닌가?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회장이 13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5.18 기념문화재단에 가면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4000명 명단이 있다. 이미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는데 그럼 공개를 하면 될 일이다.

김 회장은 또 "처음부터 다 공개된 것이고, 예전부터 다 공개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누구에게 공개했다는 것인가.

전체 공개가 불가능하면 스스로 검증을 통해 이해찬처럼 국민적 의구심을 가지 사람들에 대해 공적 사항을 공개하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재론 안 될 것 같은데 왜 못하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좌파 장부에서는 수많은 역사가 뒤집어졌다. 역사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진실 규명의 대상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광주 5.18을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지말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지금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 여부를 가려보자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주장들은 광주 5.18 유공자들이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는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고, 반대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걸러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제 북한을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귀순한 사람들도 당시 침투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유독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청와대와 심지어 문재인까지 나서서 의구심을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을 겁박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5.18과 관련해 매사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만 하니까 의구심은 반대로 더 커지는 것이다.

특히 공당의 대표 후보인 김진태 의원의 정치적인 발언을 방어는 못할 망정 여타 당과 같이 제명이니 뭐니 하면서 윤리위를 소집하는 한국당의 꼴을 보면서 또 한숨만 나온다.

이런 허약한 실체를 보이니 여타 당들이 이 문제를 한국당 전체로 몰아가는 것이다.

제발 5.18에 대해 공부를 하길 바란다. 그리고 팩트로 싸워야 한다. 안 그러면 이 때문에 김경수 드루킹 문제도 용두사미가 된다.

뭐가 우선인지, 여당과 기레기 언론의 프레임에 빠져들면 안된다. 그것은 결국 한국당이 망하는 길로 찾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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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 2019-02-17 21:59:41
http://www.cbck.org/Broadcast2/View/2R3 (가짜 뉴스는 이것이다)

http://www.cbck.org/Broadcast2/View/2R3 (오.18 광주북한군 개입 증거)

https://www.youtube.com/watch?v=lZbAvaSt8co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지 말자-윤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