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공화국 북한, 빌린 된 못 갚아 채무불이행 갈수록 증가
부채공화국 북한, 빌린 된 못 갚아 채무불이행 갈수록 증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5.1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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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총액 5억 달러 이상, 빚 갚으라는 요구에 ‘묵묵부답’ 오리발

▲ 지난 1974년 스웨덴에서 볼보자동차 1000대를 다른 제품과 함께 수입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굴러다니는 스웨덴 볼보는 결국 “외상자동차”라는 것이다. ⓒ뉴스타운

북한이 유럽 국가들에 제때에 갚지 못하고 있는 빚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12일 보도했다.

스위스 수출신용기관(SERV)의 연례보고서를 VOA가 확인해본 결과, 2억135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5년 12월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765만 달러가 빚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VOA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그대로인 원금에 이자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년 사이에 400만 달러가 넘게 늘어난 국가도 있다는 것이다.

* 스웨덴이 받아야 할 돈은 볼보자동차 1000대 값 지불 못 해

- 현재 북한에 굴러다니는 볼보자동차는 모두 ‘외상자동차’

최근 공개된 스웨덴 무역보험기관(EKN) 2017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에서 북한이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돈이 지난 2016년 12월 현재 2억 7천 410만 스웨덴 크로나(미국 달러로 3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억 17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늘어났다.

스웨덴 보고서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약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과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를 돈을 갚고 있지 않는 나라”라고 기록했다.

특히 스웨덴이 다른 국가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5억7천만 스웨덴 크로나 가운데 북한의 부채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하며, 이는 45.4%를 기록한 2016년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이다. 이자가 계속 쌓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스웨덴 측은 북한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스웨덴에 이러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지난 1974년 스웨덴에서 볼보자동차 1000대를 다른 제품과 함께 수입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굴러다니는 스웨덴 볼보는 결국 “외상자동차”라는 것이다.

* 스위스에 진 빛 1년 사이에 400만 달러 늘어나

- 북한에 빌려준 돈, 탕감 계획 없다.

또 2017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북한이 스위스에 진 빚은 모두 2억 900만 스위스 프랑(미국 달러로 2억 900만 달러)에 이른다. 2016년 12월 2억 500만 달러였던 부채 총액이 1년 만에 400만 달러가 늘어났다.

이사벨 헤르코머 스위스 경제부 대변인은 “북한과 채무조정 협정을 맺고, 채무 변제를 유예한 상황이라면서도,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줄여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오스트리아, 1970~80년대 SOC 물자 수출대금 못 받아

오스트리아 역시 과거 40년 넘게 북한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의 통제은행(OeKB, 수출신용과 무역보험 취금)의 2017년 연례 수출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 북한의 부채는 1억4천550만 유로(미국 달러로 1억7천만 달러) 상당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수치와 변화가 없으나, 보고서에는 “이자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올라있다”는 설명이다. 

이자가 계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전체 대외 부채 중 북한이 차지하는 부분은 2016년 18%에서 2017년 19%로 늘어났다.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1970~1980년대 당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SOC)구축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했으나, 1990년대 초부터 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영국, 북한 빚 탕감하려 했으나 남북통일 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외에도 영국,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등이 북한으로부터 30년 넘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는 북한의 채무를 변제해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남북통일 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탕감 방침을 취소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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