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경제제재의 전략은 옳았다
美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경제제재의 전략은 옳았다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8.04.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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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회주의를 꿈꾸는 자들에 대해 철퇴를 안기는 용기의 결단을 보여야 할 것

▲ ⓒ뉴스타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핵으로 국제사회에 공갈협박을 상습하는 북에 경제제재를 하여 굴복시키는 전략은 옳았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무력을 즉각 북한에 행사하면 속전속결(速戰速決)하는 것은 한국의 삼척동자도 환히 아는 전략이지만, 한국 국내로 북한의 미사일, 장사포의 저항을 감안하면 피흘리지 않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은 대북경제제재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경제제재는 땅굴속에 숨어 반항하던 북한의 김정은이 스스로 튀어나와 비핵화를 전제로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나서고 있다. 기막힌 것은 한국 文대통령이다. 그는 황급히 중재인 노릇을 자처하며 대북퍼주기에 물꼬를 트는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자처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아연(亞鉛)할 일이다.

文대통령은 일부 대한민국 국민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산거로써 선택을 받았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주력사업은 국가번영이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과거 경제난으로 붕괴되는 북한을 소생시키기 위해 국민 혈세로 대북퍼주기를 가장 많이 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치사상을 계승한다고 국민에 선언하고 실천하려는 대통령이다.

한국의 민생경제는 두 번째다. 오직 북한을 위해 헌신하려는 각오를 노골적으로 세계에 드러내는 文대통령이다. 민생경제 보다는 오직 북한을 위해 헌신하는 文대통령의 정치에 한국의 일부 여론조사는 1위를 달린다고 선전한다.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은 언제부터 민생경제 보다는 북한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극찬의 일이었던가.

한국 전 대통령으로서 가장 민생경제는 외면하다사피 하고, 오직 대북퍼주기에 수훈갑(首勳甲)을 실천한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의 인생 결론은 어떠했던가? 부엉바위에서 투신자살로서 안타깝게 소중한 인생을 마감했다. 그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文대통령은 가장 측근인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귀속에 "대북퍼주기를 하라!"는 세뇌를 집요하게 시켰을 것같은 생각이 든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자신이 북한을 위해 균형자(均衡子) 노릇을 자처하고 실천하다가 자살로서 끝났다. 노무현의 정치사상을 계승하는 文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북-미간의 중재인(仲裁人)노릇을 자처하여 총력하고 있다. 文대통령의 최후는 부엉 바위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셍각하는 국민이 존재한다면 대단히 우매한 국민이라 생각한다. 북헥은 용의주도한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의 이목을 기만하기 위해 북한은 혼자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북핵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기실은 중-러의 기술자들이 북핵을 만들었고, 북핵의 진짜 주인은 중-러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중-러가 비밀리에 북한을 시켜 북핵을 준비하게 하고, 북한이 북핵으로 미국 본토를 치겠다고 싱습 공갈 협박을 해댈 때, 중-러는 흥겨운 "지화자!"를 연호하는 것이다. 북핵으로 미국에 시비를 하고 전쟁을 벌이더라도 미국의 무력에 폭망하는 것은 북한일 뿐, 중-러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결론이다.

북핵으로 미국을 향해 공갈협박을 제아무리 해도 중-러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옹호발언을 해오고, 비밀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세계는 환히 알고 있다. 진짜 북핵을 없애는 비핵화는 중-러가 세계평화를 위해서 나서야 해결이 나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은 상전국의 황제인 시진핑을 찾아가 의논하였다. 의논의 논제는 장차 있을 美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회의 안건에 대한 첨삭을 지침으로 받고, 더욱 시진핑에 충성맹세를 하고, 만약 미국과 전쟁이 있을 시 무력으로 가호해줄 것을 부탁하러 갔다는 비등하는 한국의 항설(巷說)이다. 바꿔말해 미-북 정상회담은 상전국인 중-러와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다.

미-북 정상회담에 분명한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북한이 미국 달러를 몽땅 사기치기 위해 비핵화를 전제로 합의는 하되, 선보상이요, 북핵 해체는 단계적으로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제의하는 것이다. 북-중-러를 압박하는 주한미군은 그들이 치통(齒痛)을 주는 이빨과 같다.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의 막대한 보상의 달러도 먹고,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것을 협상하려는 북한일 뿐이다. 진짜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요원할 뿐이다.

또하나의 김정은의 목적은 무명의 청년장군으로서 美 트럼프 대통령을 맞수로서 기만해보자는 기만극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비핵화를 하려면, 기만극에 희망을 갖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더한층 대북경제제재를 하면, 북한은 내부 민심의 폭발로 자연 붕괴되는 것을 애써 북-중-러의 기만극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가?

美 트럼프 대통령에 바라고 싶은 것은 첫째, 북한의 기만극에 희망없는 미-북 정상회담을 해서 "기만극에 당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이고, 둘째, 북한의 비핵화로 미국에 농간치는 "한국의 일부 사회주의자들에 주목하고 대처할 방안을 연구하고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작금의 한국은 일부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북한의 정권에 보비위허고 대북퍼주기에 혈안이된 자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이 무슨 전통처럼 전해지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시 주한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트럼프 참수대회를 당당히 여는 사회주의자들의 군상(群像)이 정부의 묵인을 맏고, 당당히 반미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개탄성이 들끓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안전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도록 도와주어도 사드가 배치된 길목에 농기구 차량으로 미군의 차량과 지원을 막아 사드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히고 있다. 주한 美 사령관은 장탄식만 토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몇 명 안되는 사회주의자들이 사드를 반대하고 오히려 멀리서 지켜주는 듯한 경찰은 누구의 명령을 받는 경찰인가?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도 해체헤야 하겠지만 북핵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대북퍼주기는 물론 각종 반미의 농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친미(親美) 정권, 진짜 동맹국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지배적인 여론이다. 미제 사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에 한-미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과거 한국은 친일 정치인들의 농간으로 하루아침에 한-일 합병을 하는 역사적 수치를 겪었다. 자금의 한국정치는 하루아침에 미국의 동맹국인 자유대한에서 북-중을 지지하는 사회주의 나라로 변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文대통령은 임기 5년에 민생경제를 위해 악법을 폐지하고 총력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민생경제는 외면하고 북한과 중국을 위한 중재인 노릇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文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헌신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중-북을 위해 중재하는데 총력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끝으로, 美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물론,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경제제재를 가일층 수위를 높이는 전략은 옳은 일이다. 전쟁으로 북한은 물론, 한국에까지 전화(戰禍)의 불똥으로 경제의 파괴와 유혈사태가 나는 것을 막고 대북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기립박수를 보낼 전략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경제번영을 하여 인민을 배부르게 하는 정도를 걷기 바란다. 예단컨대 장차 있을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비핵화가 안되는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음모의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년 임기의 한국 대통령이 되어 북한의 보급관 노릇을 해오는, 일부 사회주의를 꿈꾸는 자들에 대해 철퇴를 안기는 용기의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 길이 과거 한국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4만여 명이 전사하고 8만여 명이 중, 부상을 당한 미군 장병들의 자유민주를 위항 희생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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