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돕고 있는 문정권이 북한동포와 대한민국의 적
김정은을 돕고 있는 문정권이 북한동포와 대한민국의 적
  • 편집부
  • 승인 2018.03.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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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문재인에 노벨 평화상 줘야한다고 나선 문빠들과 중앙일보회장 홍석현

▲ ⓒ뉴스타운

5천만 국민을 북한의 핵인질로 만들려는 문정권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북 특사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실장은 브리핑에서 "북측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남북은 또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했다. 북은 대화 기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합의를 8번이나 어겨 북한독재자의 말을 믿는 나라는 없다.

만약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의 전제 조건인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은 또 거짓말일 수 있다. 북은 수백만 주민을 굶겨 죽이고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대가를 감수하고 핵을 개발해 왔다.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다. 실제 북한 보도기관들은 이번 합의 후에도 '비핵화'에 대해선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북한이 핵 개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던 1990년대부터 해왔던 말이다. 북은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평화체제'라는 명분 아래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의 동의어로 사용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발표한 '정부 대변인 성명'은 비핵화의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은은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것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비핵화에 큰 진전이나 있는 듯 발표하고 있다. 2005년 9·19 합의에서 북은 심지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래놓고 불과 1년 만에 첫 핵실험을 했다.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것도 김정일이 국제사회를 기만할 때 써먹던 어구다.청와대는 평창올림픽 당시 김여정과 김영철이 방문했을 때도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뜻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언급이었다. 결국 핵무력 완성의 시간을 벌자는 것일 뿐이다.김정은 대북 제재가 이대로 이어지면 결국 체제 위협이 되고, 미국이 실제 군사 공격을 해오면 과정이 어떻든 결과는 자신의 몰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문정권이 핵무장을 완성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방패막이가 돼주고 있는 것이다.

8번이나 북한에 속고 또 한번 속는다면 그 결과는 핵무장의 완성이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우리 국민에게 최악의 상황이다.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과는 수많은 합의가 있을 때마다 '마침내 평화의 길이 열렸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 왔다. 그러나 국민 앞에 닥친 것은 핵과 미사일이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영원히 북의 핵인질로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정권을 믿으면 적화통일로 가게 된다. 국민들의 각성이 촉구하다.

김정은을 돕고 있는 문정권이 북한동포와 대한민국의 적

문정권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에 대해 겁을 내지만, 정작 북한이 핵으로 우릴 위협하는 것은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8일 이임 인사차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때 확장억제전력이라든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다 송 장관의 말이 논란을 일자 " 이임 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위로의 말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북의 도발 때마다 한반도로 출격했던 B-1, B-52 폭격기와 전략·공격 잠수함들의 훈련 참가를 한국 정부가 반대하고 있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것이다. 이 전략 자산들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한·미 동맹과 전쟁 억지력의 핵심이다.

미국전략 자산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핵이 없는 한국 입장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북한은 지난 25년간 우리와 국제사회를 속이며 핵개발을 위한 6차례 핵실험을 했다. 문정권에 또 김정은에 속아 한·미 연합훈련을 거의 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

북한이 연례적 한·미 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도 알아서 북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장관이 나서서 북한 비위를 맞추고 있다. 간첩을 잡고 북한 동향을 파악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엉뚱하게 대북 교섭에 앞장서고 있고 국방부는 군을 무력화하고 있다. 결국 문정권은 연방제통일을 통해 김정은을 상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해도 이해하겠다"고 하면서까지 대화를 하자는 것도 군사적 압박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핵과 미사일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김정은 말 한마디에 한국 정부는 마치 비핵화가 시작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송 국방장관이 '전략 자산을 보내지 말라'고 말할 때, 미국 언론들은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재개하기로 한·미 군사 당국이 합의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들 말을 보도했다.

엇박자내는 문정권을 얕잡아본 김정은이 문재인을 란미 이간질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대화와 협상은 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더 철통같이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미국대북제제에 협상력하면서 김정은을 압박해야 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

문정권 대화목적은 미군을 철수 시키고 연방제통일이라는 미명아래 적화통일로가고 있다. 그 근거가 문정권이 추진하는 헌법개정안이다. 적화통일을 막는 길은 문정권 퇴출뿐이다. 국민들이 뭉쳐서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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