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일 원내대표최고회의에서 ‘박근혜 출당’ 문제를 전권위임 받은 상황에서 홍 대표가 ‘박근혜 출당’을 결정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에 중대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5·18특별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는 이달부터 본격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5·18 암매장 발굴, 국방부의 특별조사 등을 계기로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의 근거가 될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옛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 추정지역 현장조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월 5·18특별법 통과가 목표”라며 “국민의당 등 함께 할 수 있는 야당과 손잡고 광주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미 5.18특별법에 따라 보상과 지위를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명단 공개도 거부하면서 또 다른 5.18특별법을 만들어 ‘5.18’을 성역화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헌법상 권리까지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당은 출범 초부터 ‘5.18특별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5.18’에 대한 일체의 비방을 금지하는 억지법안을 만들려고 시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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