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오락가락 사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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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오락가락 사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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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이고 황당한 정책들

▲ ⓒ뉴스타운

문재인 정부가 '사드발사대 4대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문재인 지지자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층에는 당장 호떡집에 불이 났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드 반대의 입장을 선명히 했던 사람이고, 여차하면 기존에 설치된 사드도 철거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보기 좋게 그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두고 대북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야당의 공격을 받자 여당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대통령 변호에 나서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돌아섰다는 판단은 성급한 결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 액션을 취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에게 무력을 사용할 방법말고는 실제로 북한을 제재할 방도도 없다. 있다고 해도 기껏해봤자 실효도 없는 경제 제재이거나 대책회의 한번 여는 것 정도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주장도 어설프다. 아직도 문재인 지지자들은 사드 반대를 외치며 장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성주 롯데 골프장에는 문재인 지지자들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사드 기지 입구를 봉쇄하고 물자 반입을 막고 있다. 문재인에게 사드 배치의 진심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문재인의 사드 배치 결정은 문재인의 소신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며, 깊은 고뇌의 산물도 아니다. 문재인은 아직도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했던 사드 배치를 지연 내지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적인 핑계였다. 나라가 망할 판인데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에는 국가 안보나 동맹과의 약속이라는 속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연속되는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에 대처할 바를 찾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다가 오락가락, 이레착 저레착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즉흥적인 결정만이 보일 뿐이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대추리 주민들과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하여 자기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박살내던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경찰들을 동원하여 사드 기지의 군인들을 검문하는 괴한들을 체포하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자기 지지자들을 박살낼 수 있다면, 그때는 문재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려나.

문재인 정부에게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이고 황당한 정책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가뭄에 4대강보 개방, 세계3위 원전기술 폐기, 자영업자 폐업은 속출하는데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 4.3폭동의 폭도들에게 배상금 지급, 다른 정권이 100년에 걸쳐 말아먹을 것을 한꺼번에 쏟아 내다니. 이런 정책들은 또 어떻게 갈팡질팡 이레착 저레착 굴러갈 것인가.

황당무계한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국민으로서 할 일은 별로 없어보인다. 이레착 저레착 정권을 뽑은 죄로 이레착 저레착 나라가 기우뚱거리고 있다. 누굴 탓할 것인가. 우리가 뽑은 원죄가 있거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다하기 전에 나라가 안 망하는 것일 뿐이다.

* '이레착 저레착'은 오락가락, 갈팡질팡 이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다. 네어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리 비치적 저리 비치적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양.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여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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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yo 2017-08-16 11:37:30
임진왜란 때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6.25때는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했다.

전쟁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는 최선책이다.

방어용 무기 배치하는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처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적을 돕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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