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북핵과 사드(THAAD)문제 등 찰떡궁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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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북핵과 사드(THAAD)문제 등 찰떡궁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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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미일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실무회담’성격

▲ 주변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주시 속에서 (1) 미일동맹중시‘를 빠르게 내놓은 아베 일본 총리와 (2) 대북 경제적 압력 강화를 약속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비하면서 과연 한국이 미국과의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한층 더 강화‘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일 닝에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을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가장 현안으로 떠 오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을 어떻게 저지 혹은 비핵화로 가져갈 수 있냐하는 문제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 등이 한미 양국 정상 간에 매끄럽게 해결될 것인가가 한국 국민은 물론 이웃국가 중국, 일본 등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둘러싸고 첨예하고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다, 특히 일본의 보수 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 한미 동맹 문제 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평가들이 우후죽순식으로 국내외에서 발신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만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면서, 개인 친분을 쌓기에 아주 좋은 개인 별장으로 초대받지 못했다며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딴지’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등에 큰 의심이 간다고 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국 안보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와 무역문제(한미 FTA 등) 해결에 ‘상호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가 모두의 관심사이다. 2016년도 280억 달러를 웃도는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가 한미 무역논쟁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사드 문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의 법 절차를 투명하게 한 다음 운용이 가능하다는 방침과 더불어 미국의 여러 갈래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절차를 이해한다는 측과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측으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어 두 정상의 만남의 결과가 그래서 더 주목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보수 언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번 미국 방문 당시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별장 시설)에 초청된 것과는 달리 한미 정상회담이 백악관으로 결정되는 등 ‘실무대화’로 성격이 강조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방적인 해석을 내놓으며 한국을 깎아 내리고 있다.

주변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주시 속에서 (1) 미일동맹중시‘를 빠르게 내놓은 아베 일본 총리와 (2) 대북 경제적 압력 강화를 약속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비하면서 과연 한국이 미국과의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한층 더 강화‘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특히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미국을 호도하는 이른바 ‘위장 대북 협력’을 펼치는 ‘중국식 쇼’를 미중정상회담의 좋은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는 별도의 평가대상이다.

일본, 중국과 같은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 모두를 챙기는 미국과의 회담 결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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