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개원 첫날 오바마 치적 ‘오바마케어’ 폐지 결의안 제출
미국 공화당 개원 첫날 오바마 치적 ‘오바마케어’ 폐지 결의안 제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1.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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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파, 오바마 정책 뒤집기에 온힘

▲ 트럼프 당선자는 3일 트위터에 “오바마케어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리는 등 트럼프는 이미 오바마케어에 대한 재검토 의욕을 내비친 적이 있다. 따라서 공화당은 특히 ‘오바마케어’를 시작으로 오바마 정권의 정책을 차례차례 뒤집을 생각이며, 민주당은 이에 있는 힘을 쏟아 저항할 태세이다. ⓒ뉴스타운

이미 예고된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을 뒤집기 시작했다.

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의회가 4일(한국시간) 개원되자마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큰 업적이라 할 ‘의료보험제도’인 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 Care=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폐지 결의안 제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폐지 결의안 제출 배경으로 “망가진 의료보험제도를 수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시행된 연방의회 선거에 따라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파를 유지했다. 오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원과 트럼프 정권이 혼연일체가 되는 모양을 갖췄다. 오바마 정권과 의회의 지금까지의 뒤틀림 현상이 사라진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3일 트위터에 “오바마케어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리는 등 트럼프는 이미 오바마케어에 대한 재검토 의욕을 내비친 적이 있다. 따라서 공화당은 특히 ‘오바마케어’를 시작으로 오바마 정권의 정책을 차례차례 뒤집을 생각이며, 민주당은 이에 있는 힘을 쏟아 저항할 태세이다.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 다수인 하원 사이에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하원 공화당은 새로운 의회 개회에 앞선 2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의회의 윤리국(OCE)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침을 승인했다가 3일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트럼프 당선자가 ‘더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는 후문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원들에게는 자신들의 윤리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가 보다.

한편, 새로운 의회는 제 115대 의회이며, 회기는 2년으로 이 새로운 의회의 세력 분포를 보면, 정수 435명인 하원은 공화당 241명으로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출신은 194명이다. 또 상원의 경우 정수는 100명이며, 공화당 52명, 무소속 2명을 포함하여 민주당계 3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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