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에 대한 추궁을 바라지 않는 박근혜 정권이다”

일본의 한 언론이 최근 롯데그룹 사태를 두고 분석한 말이다.

롯데그룹 신동빈(일본 이름 : 시게미쓰 아키오-重光昭夫, 61) 회장의 구속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번 검찰의 조사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견제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바탕으로 시작됐다는 견해가 강했다고 교도통신은 풀이했다.

통신은 “하지만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를 위한 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자 상황이 확 바뀌어 신동빈 회장 체포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이 전하는 롯데그룹 검찰 조사와 박근혜 정권과 관련한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박근혜 대통령 : 지금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경제부진을 걱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대표를 불러 모아 놓고 투자를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경기 부양을 기업에 맡기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이러한 박 대통령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온 경제인 중의 한 명이다.

*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권 아래의 검찰은 박 대통령의 동정과 관련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박 정권의 의향에 충실한 수사를 반복해왔다.

* 검찰이 롯데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한국 언론은 롯데 그룹의 업무 확대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과의 유착을 파헤쳐 대형 의혹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당 출신이면서도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 유명하다. ‘견원지간’이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개와 원숭이처럼 원수 관계나 불편한 관계”를 뜻함.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다음 정권은 반드시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전해들은 박근혜 정권과 차기 정권을 노린 쟁탈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 한국 검찰은 롯데그룹 조사 과정에서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숙지하고 있는 이인원 부회장이 지난 8월에 자살을 함으로써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일가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임원 보수를 받는 것은 ‘횡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동빈 회장 구속을 목표로 삼았다.

* 그러나 신 회장 일가의 임원보수는 ‘관행으로 여겨져 온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한국 언론이 전하고 있다. 부적절하기는 해도 이를 이유로 구속될 경우 공평성을 묻게되는 무리한 혐의였다.

* 박근혜 정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책의 하나로 경상북도 성주군 내에 미군의 사드를 배치한다고 지난 7월에 발표했으나, 지역 주민이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해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항의, 장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2016.9.30. 한국군은 성주군 내의 롯데소유의 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 발표. 대신에 경기도 내의 다른 부지를 롯데 측에 제공하기로 함)

* 성주군 내의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되는 골프장은 롯데 그룹 회사의 소유이다. 9월 29일 새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박근혜 정권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