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가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가리키며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면서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칭하고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정보제공을 해준 국민들이 잘못이 있다는 말이었다. 이 말을 일파만파로 번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러자 뒤늦게 현오석 총리는 23일 “정보 제공에 대해 말한 것은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를 하여도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카드사에게 카드이용과 발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그 정보를 다른 곳에 유출하라고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상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강제이지 않는가? 그리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준 것이다. 선택적 동의가 아니고 필수적 동의인 것이다. 또한 초유의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자세였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카드사까지로 봉합하고 싶겠지만 경제부총리의 ‘망언’과 금융위원장의 어설픈 해명이 정부 경제팀에게까지 책임을 확대시키고 있다.

사실 현오석 부총리의 민심을 읽지 않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도 가계부채가 960조원인데도 “가계 부채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규모, 증가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런 말은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 상황을 위기감 없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최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긴 상황을 보면 당시 부총리의 발언이 미온적인 태도였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민 가구당 평균 연소득이 4천8백만원인데 부채는 8천6백만원인 상황은 가계 빚이 소득보다 약 1.8배 많다는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서민들은 이제 평생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런 민심을 읽지 않고 나온 처사이다.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에는 현오석 부총리의 매번 민심을 헤아리지 않는 발언은 굉장히 상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그래도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을 받느냐는 여론도 있다. 또한 매출액의 1%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손해배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금융당국에 대해 한해 수천억원 이익을 내는 카드사를 봐주는 것이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사태의 분노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추가 피해만 없으면 괜찮다’, ‘지금도 카드사는 카드 재발급 한 장당 얼마’ 이런 식의 말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고객정보를 암호화하라고 금융당국이 지시했다고 해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제시한 대책들조차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계속해서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매뉴얼을 안 지킨 인재”이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실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제윤 위원장은 여기에다가 “유출시점이 1년이 지났는데도 사고가 없으니 카드를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다”는 말을 했다. 무슨 의도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 위원장 본인 스스로도 카드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데에 일체의 망설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할 노릇이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한다. 지금 은행과 카드사 앞에 2자리수를 넘는 대기번호를 받고서 기다리는 국민들이 무슨 심정으로 기다리는지.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과 현오석 부총리처럼 가볍게 지나갈 해프닝으로 생각하는지 말이다. 제대로된 대책도 없이, 앞으로의 실행력도 의문인데도 국민들을 화를 돋우는 그런 말만 하는 분들은 이제 좀 말에 걸맞는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