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농협, 롯데카드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해당은행과 포털에는 분노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찌렁찌렁하게 울리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게시판에도 개인의 정보를 빼나간 범인들에겐 전범(戰犯)수준의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도 보인다. 피해자들의 의견도 한결같다. 이번 사건의 범인에겐 추호의 용서와 관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은 끝이 난다’라는 본보기를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주자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으로 보면 틀림없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금융권의 전산보안체계는 그야말로 원시적 수준이다. 걸핏하면 뚫리는 허술한 보안체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IT 강국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특히 국민은행과 농협은 도대체 어떤 보안체계를 도입하였고, 도대체 어떤 직원들이 보안부서에 근무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왜 상습적으로 자주 뚫리는지 뿌리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권들은 지나치게 많은 과잉 점포에다 조직은 엄청나게 비대하고 직원들의 연봉은 최상위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니 국제경쟁력도 약하고 금융개혁에도 둔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은행의 2013년도 예상되는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율 (ROE: Return On Eqity)은 겨우 4%를 넘기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제대로 된 일반 상장기업의 ROE가 최소 7% 수준인데 비하면 우리나라 금융권은 낙제수준인 것이다. 은행이 돈을 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나 서비스업에 은행이 집중한 결과 글로벌 경쟁력은 현저하게 낙후되었고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도 금융권이었다. 바로 부동산 모지기가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엘렌(Janet Yellen) 첫 여성 연준의장도 2008년도 있었던 세계적 금융위기의 본질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난 1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케인즈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재정 뿐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경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금융의 힘을 발휘하겠다고 한다. 소비가 아닌, 생산에 금융정책을 몰고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개혁과 금융의 글로벌화가 절실한데도 국내 금융권들은 M/A 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에 들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들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처지와 환경은 망각한 채, 약자인 서민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을 곧추 세우고 “甲”질 하기에 여념 없는 곳이 또한 금융권이라는 것을 서민들은 피부적으로 실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각 금융그룹마다 2만 명 이상의 고임금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어 어디서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데도 만만한 게 서민이라고 신규카드 회원모집에는 혈안이 되어 각종 포인트를 남발하는 유인책과 상환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카드 론의 유혹을 불러 넣어 카드대란을 일으킨 장본인들도 역시 금융권 카드회사들이었음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잊을 만하면 또 일어나는 상습적인 범죄라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법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금융권을 경영하는 최고경영자의 소비자에 대한 신뢰의식과 책임의식이 얼마나 안일하기에 이런 일들이 재탕 삼탕 발생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과 같다. 소비자의 원성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정보유출 3사들이 피해대책이란 걸 내놨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사후약방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주범과 주모자, 그리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다른 회사, 그리고 해당 카드 3사의 최고경영자, 등 모두에게 이번에야말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