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기업387곳의 총 적자가 1조4000억원에 달해 영업 적자를 내는 공기업 수는 2007년 172곳에서 2012년 215곳으로 늘었고, 당기순이익 적자 기업도 5년 전 140곳에서 작년 184곳으로 늘어 좀비 공기업을 가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매년 20조원이 넘게  불어나는 공기업들의 적자경영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은 “정부는 이런 회사들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인 아라뱃길 운영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1년 아라뱃길 관리대행을 위해 32억원을 출자해 만든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가 설립 초기부터 방만 경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문의원이 받은 보고자료를 보면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으로 1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관련 시설물 관리를 빙자해 자회사를 설립,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문 의원은 “이 회사가 설립 1년도 안돼 정관을 고쳐 4대강 사업 전체 시설물 관리·운영으로 사업내용을 확대했고, 설립 초 25명이던 직원을 1년새 65명(계약직 포함)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고 지적 하면서“임원의 성과급은 2배,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기준도 240∼260%의 기본 월봉이던 것을 243∼303%로 기본 월봉을 상향 조정한것은 적절성을 감안하지 않은 나눠먹기식 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워터웨이플러스의 임원 3명이 수자원공사 출신이고 사업비와 출장비 지출 등 인력채용 및 운영상 문제가 많다"며 "아직 외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워터웨이플러스는 정부나 수공에서 먹여살리는 셈이 아니냐.그동안 감사 한번 안받은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워터웨이플러스 측은 "지난해 당기 순손실이 8억여원 났지만, 4대강 사업 추가로 업무량이 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 등을 올렸다"며 앞뒤 맞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성과급 지급은 사업의 성과가 흑자를 올렸을때 성과 평가를 받고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성과급인데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올렸다“라는 발상은 핑계라고 지적 당했다.

10조원의 부채를 낸 수자원이 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방관해 부채를 더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일 조선일보가 전국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387곳의 2012년 말 부채 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기업의 부채가 1조원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부채는 2008년 7곳에서 2곳이 늘어난 부채 총액이 27조9555억원(2008년)에서 47조5769억원(2012년)으로 20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부채 5000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은 2008년 20곳에서 2012년 24곳, 부채 1000억원 이상 공기업도 53곳에서 61곳으로 늘었다고 조사됐다.

SH공사는 부채가 18조원을 넘었고, 경기도시공사(8조4000여억원), 인천도시공사(7조9000여억원), 부산도시공사(2조4000여억원), 강원도개발공사(1조2000여억원) 순이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7곳의 교통·철도공사도 만성 적자로 인해 부채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계 4조원 넘는 부채를, 부산교통공사(8832억원)와 대구도시철도공사(4621억원) 등도 부채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시·도의 상수도·하수도 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도 5조원을 넘었다.

조선일보는 또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앞다퉈 공사 설립에 나서면서 지방 부채를 키우고 있다면서 시·군 단위 개발·유통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2008년 26개에서 2012년 35개로 늘었고, 이들의 부채 규모도 5년 전 1조원에서 작년 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공기업387곳의 총 적자는 1조4000억원, 영업 적자를 내는 공기업 수는 2007년 172곳에서 2012년 215곳으로 늘었고, 당기순이익 적자 기업도 5년 전 140곳에서 작년 184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 재정 전문가는 "일반 기업들과 경쟁했더라면 수년 전에 퇴출됐을 '좀비 공기업'이 적지 않다. 기관장에게 좀 더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외 규모에 상관없이 부채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