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절벽 합의안에 서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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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재정절벽 합의안에 서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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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즉시 발효, 2개월 연장된 '시퀘스터' 해결과제 남아

▲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재정절벽(Fiscal Cliff)협상을 이끈 조 바이든 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새벽에 통과한 '재정절벽(Fiscal cliff)' 합의안에 2일 서명을 완료해, 서명 즉시 발효됐다.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기다 재정절벽을 회피하고자 워싱턴으로 긴급 업무 복귀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다시 하와이로 남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떠났고, 그곳에서 전자서명 기계인 '오토펜(Autopen)'을 이용해 서명을 마쳤다.

이날 서명된 합의안은 협상 마지막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 자정부터 소급 적용된다.

재정절벽 합의안의 주요 골자는 부유층의 과세는 늘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감세조치는 유지하는 내용이다. 즉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부부합산)과 개인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소득세율이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아졌다.

또 부유층의 재산소득과 배당세율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됐고, 일정 액수 이상의 상속재산 세율도 35%에서 45%로 인상된다.

하지만 장기실업수당 지급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정부 재정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도 2개월 연장되어 있어 재정 절벽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3월초까지 다시 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여 부채한도를 공식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한편, 미국 정치권이 계속적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자 재정절벽으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지자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 대표가 극적으로 타협을 이끌어 재정절벽을 회피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진 상원에서는 쉽게 통과 됐으나 공화당 다수의 하원에서 통과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으나 결국 하원에서도 찬성 257대 반대 167로 통과됐다.

통과된 뉴스가 나오자 일단 경제 위기 요인의 하나는 완화됐다는 안도감에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증시가 반등하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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