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협상 시한 임박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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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절벽’ 협상 시한 임박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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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2~3일쯤 최종 표결 실시될 듯

▲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타결을 이끈 민주당 '조 바이든' 부통령
2012년 12월 31일 자정이라는 ‘재정절벽(Fiscal Cliff)' 마감시간을 두어 시간 앞두고 정치권이 극적으로 타협을 해 재정절벽 회피에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이날 밤 늦게 협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이 지난 후에나 처리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영향은 없겠지만 형식상으로는 ‘재정절벽’으로 추락하는 셈이다.

이로써 미국 구내외의 증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부분 완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상 타결에 대해 민주당의 찰스 슈머 뉴욕 상원의원은 “사람들이 협상안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아주 많지만 재정절벽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인식에 거의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대표한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 상원 협상 당사자인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1월1일부터 시작될 6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과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으로 경제적 충격인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서 이날 끝장 협상을 벌여 실질적 추락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날 협상 타결의 주요 골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소득 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올리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합의하게 됐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부자증세를 받아들였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매코널 원내대표(공화당)는 전날부터 협상에 돌입,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25만 달러와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이 이른바 '플랜B'에서 제안했던 100만 달러의 중간 지점인 45만 달러를 '부자 증세' 기준으로 절충하는 선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유층의 재산소득 및 배당세율도 15%에서 20%로 올라가게 됐으며, 부부 합산 기준으로 45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 등을 상대로 한 세금 감면 혜택, 다시 말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부터 시행해온 '부시 감세안'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또 의회와 백악관은 일정 액수 이상의 상속 재산 세율도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세율 인상 조치를 통해 미국의 세수입은 10년간 6천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장기 실업수당도 1년간 연장 지급하기로 합의해 200만 명의 실업자가 새해 1월부터 정부 지원이 끊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상원은 밤늦게 합의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공화당 다수당의 하원에서는 1일 이후에나 처리할 방침이어서 2~3일 쯤 최종 표결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미 언론의 관측(워싱턴포스트)이다.

또 로펌 케이 앤 엘(K&L) 게이츠의 메리 버크 베이커 파트너는 “법안이 2일이나 3일에 통과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대통령이 최종 법안에 서명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협상 타결이 되자 공화당 관계자는 “다행히 내일이 공휴일이라 금융시장이 모두 문을 당아 표결 연기에 따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또 협상 끝까지 논란이 됐던 11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의 예산삭감은 일단 2개월 늦추기로 했다.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삭감 방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10년간 1조2천억 달러, 연간 1천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자동 삭감’이라는 ‘시퀘스터(sequester)’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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